지난 3월 일본 동북지방에서 지진.해일 자연재해에 이어 원전 폭발이라는 인재까지 겹쳐 발생하면서 전 세계인은 숨죽이고 기도하면서 구호의 손길을 보냈다.
그리고 그 참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4월초에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된 역사교과서의 검인정을 발표했다. 이 뉴스를 접한 한국 국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일본인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올해는 5.16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50년째 되는 해다. 한일협정 체결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가장 힘을 기우려 추진한 일이었다. 5.16군사반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되돌아보는 학술행사 가운데 '1965년 한일협정 해부'라는 행사도 한 부분이다.
당시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박 정권의 한일협정 협상이 굴욕적이라고 해서 대규모 반대운동을 벌였다. 박 정권은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하여 국민들의 반대를 억누르면서 협정을 체결했다. 한일협정의 체결 결과는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를 강탈당한 것이었다. 국가가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탄압하고 억압하여 그 권익을 강제로 포기시킨 것이었다.
징병·징용으로 또는 정신대로 끌려가서 죽거나 실종된 희생자들의 유족과 살아 돌아왔지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한일조약이 맺어지면 일본으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들을 대신해서 협상을 벌인 국민의 대표인 정부가 그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협상 상대인 일본정부 편을 들어준 꼴이었다.
사할린과 북해도의 탄광으로,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남태평양의 여러 섬으로 끌려갔다가 요행히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로서 1945년 종전되자 일본인들만 돌아가고 조센징이라고 버려진 미귀환 동포들은 얼마나 많았는가.
수많은 약탈문화재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반환하지 않은 채 마지못해 지극히 일부만 내놓고 있지 않는가.
기회만 있으면 식민 지배를 합리화·미화하고 식민 지배 기간 동안 많은 시혜를 베풀었다고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역사교과서를 더욱 왜곡시켜왔고 그 보급의 확대를 위해 검인정을 늘려오지 않았는가.
박정희 정권의 평화선 포기가 빌미가 되었지만 일본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역사적 자료를 동원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해오지 않았는가.
1965년의 한일협정은 군사반란으로 집권함으로써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권이 반대하는 학생을 비롯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계엄령과 위수령을 이용, 탄압하고 억압하여 맺은 굴욕적인 조약이었다.
오늘 같은 시대의 민주시민들이라면 이렇게 국민과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양보하고 포기한 정부의 조약체결을 동의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미소 냉전시대의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에게 전범국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한일협정을 밀어붙인 미국의 책임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냉전시대도 지났다. 군사독재의 시대도 지났다. 그러나 정신연령의 성장이 멈춘 사춘기 소년 같은 일본 극우세력의 식민 지배 향수병은 오늘도 계속되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동아시아의 화해공존과 평화번영 시대를 위해서, 특히 한일 민주시민사회에 걸맞는 한일친선시대를 위해서, 냉전과 군사독재와 식민지배의식의 유물인 '1965년 한일협정'은 재협상을 통해 '새 한일협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6월 22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리는 '1965년 한일협정 해부' 학술대회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5.16 군사반란 50년' 학술대회 : 1965년 한일협정의 해부 일시 : 2011년6월22일(수) 오후 2시~6시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 1965년 한일협정의 해부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주관 : 민주·평화·복지 포럼 사 회 : 이부영 준비위원장 개회사 : 이창복 민주·평화·복지포럼 공동대표 축 사 :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격려사 : 박정훈 전 6.3 동지회 회장 기조연설 : 근·현대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적 평가(김영호 유한대학교 총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 제1주제 :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제문제(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 한일 간 독도, 역사교과서, 문화재반환 문제 해결의 길(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종합토론 : 한일관계의 재정립(김영호, 김창록, 호사카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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