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못 배웠다는 이유로 대출금리 차별

저학력 고객에 이자 17억원 더받고 1만4천명 대출거절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저지른 `파렴치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은행의 대출계약서 조작에 이어 이번엔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대출금리'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을 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뒀다.

고졸 이하 대출자에 13점을 준 신한은행은 석ㆍ박사 학위자에는 54점을 줬다. 고졸자 신용평점은 석ㆍ박사의 4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신용평점은 곧바로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

신한은행이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천368명 가운데 1만4천138명(31.9%)은 학력이 낮아 돈을 못 빌렸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천241억원이다.

신한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15만1천648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7만3천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 더 냈다.

신한은행은 처음 신용거래를 튼 고객에 한정해 6개월간 학력을 신용평점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학력은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영향을 줘 평점에 반영됐는데, 학력을 따로 보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금감원이 서진원 신한은행장에게 학력을 제외한 신용평가 모델을 다시 만들도록 주문하라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지도ㆍ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제출한 신용평가 모델에서 부도확률이 적정한지만 따질 뿐, 학력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까지 들여다보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최근 부랴부랴 신용평가 모델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모은 것도 대출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평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한다.

신평사들은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는다. 감사원이 분석해보니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는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금리를 높였다.

카드대금 41만5천원을 불과 일주일 늦게 갚은 A씨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2%포인트나 올라 이자를 160만원 더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3천649명 가운데 777명이 단기연체를 신용등급에 반영해 대출금리가 0.1~3.2%포인트 올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닷새만 원리금을 늦게 갚아도 신용등급을 낮추는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가 875건 적발됐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신평사의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연합회가 연체금 상환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