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천공항 매각 재추진

18대 국회에서 법 개정 무산,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 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자료에서 이들 과제와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안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인천공항에 대해선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으나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걸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재추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늦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개정안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스산업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 도입을 추진해 왔다. 또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선 한전과 함께 수행 중인 '사용 전 점검' 기능을 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등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한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연간 환승객 수 역시 지난해 566만명에 이르러 일본의 나리타 공항(527만명)을 제치고 동북아 공항 1위 자리에 올랐다. 정부가 매각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1등 공항을 왜 굳이 팔아야 하느냐'는 여론도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