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금수조치, 다음 달부터 현실화

EU, '예외없는 대이란 제재' 최종 결론

유럽연합(EU)의 이란 원유 수입 금수조치가 '예외없는 제재'로 최종 결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한국도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26일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개최된 EU 외무장관회의 결과 지난 1월 결정된 대이란 제재 사항을 변경하는 결정은 없었다. 지난 1월 EU 회원국은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유조선의 화물·선박·사고배상책임(P&I) 보험시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유럽 보험사들의 이란 원유 수출과 관련한 보험 및 재보험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유럽에 관계부처 공동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인 국방수권법 적용 예외조치를 받았던 것처럼 유럽에서도 제재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EU가 한국은 물론 경제위기로 이란산 원유 수입 지속을 원하던 그리스 등의 바람까지 묵살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의 파장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석유수급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원유수입의 9.4%를 차지한 이란산 원유를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등지에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체 물량을 대신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세계 유가시장이 최근 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보여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충격을 일정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다.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의 충격은 중소기업에도 미친다. 현재 대이란 수출 기업 2900여 곳 중 90%가 중소기업인데 이들은 국내 정유사가 이란에 지급하는 원유 수입대금을 수출 대금으로 받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는 대이란 수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기업이 25%에 달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수출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코트라 주관으로 다음 달 3일 설명회를 개최해 대이란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선 전환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