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은 14일 서울시와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한반도 평화포럼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평화발전'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정책연구팀장에 따르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활기를 띄었다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위축됐던 남북교류사업에 다시 관심이 모인 것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6.15 정신을 계승하는 후보들이 각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이후다.
남북교류사업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협력사업이 아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적 영역에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교류사업은 비정치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정부과 기업, 민간 부문의 특성을 골고루 발휘하기 때문에 남북화해협력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바탕이 된다.
남북교류사업에서 서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경제적 집중도 때문이다. 서울시 면적은 국토의 0.6%지만 국내총생산(GDP)의 21%를 창출하고 은행예금의 50% 이상이 몰려든다.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1위가 '북핵 등 북한발 충격' 우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 및 과거 북한의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등 북한의 1차 위협대상로 서울이 꼽힌다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곧 '서울 디스카운트'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무리가 아니다.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정치·비군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불안과 공포를 예방하는 '시민안보'를 보장해야하는 이유다.
김 정책연구팀장은 이날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에서 서울시에 해당하는 행정단위는 평양시 인민위원회지만 중앙집권화된 북한 체제에서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남북교류사업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조직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이 관장해왔다. 남한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지만 북한 내각 소속 기관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두 번째로 교류협력의 분야를 유기적으로 키워야 한다. 과거 남북교류사업은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사회문화교류가 병행돼 추진됐는데, 남한에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주체로 지자체가 직접 나설 수 없기에 민간단체를 매개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북한은 북한대로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인적교류보다는 경제적인 실익이 따르는 인도적 지원을 선호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긴급구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지원이 결합된 인도적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남북의 지역간 교류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사업 대상을 평양시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특정 지역에 대한 지속적 지원사업이 신뢰를 구축했고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사회문화교류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동력이 됐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지자체의 전통적인 교류수단이었던 자매결연은 '최종 목표'로 두어야 한다. 과거 서독과 동독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자매결연은 도시간 다방면의 접촉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이에 따르는 파급력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과거 한국 지자체의 자매결연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한국 내 보수여론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자매결연을 유용한 수단으로는 인식하되 현실적인 여건 역시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연구실장은 서울시가 과거 남북의 협력사업 사례에만 국한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지속가능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진 도시간 협력사업을 적용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제안은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남북교류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의미를 갖는다. 박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서울시 고유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경평축구' 부활 및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평양공연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또 올해 6.15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공동주관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올해 서울시가 남북협력교류사업에 180억 원을 배정한 데 대해 서울시민 사이에 선정적인 '퍼주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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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열렸던 경평축구(남북 통일축구) 식전행사 장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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