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하락, 이유는?

보험연구원 "최근 10년간 의료비 증가율, OECD평균의 2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비용 대비 편익이 최근 10년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3%의 두 배를 넘었다.

의료 공공성을 가늠하는 척도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떨어졌다. 개별 진료 항목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비급여 의료비 증가 때문이다. 건보 보장률은 2009년 64.0%에서 2010년 62.7%로 하락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임의로 정해 부과하는 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로 꼽혀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책자나 인터넷에 알리도록 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관련 기사 : '고무줄 병원비', 대법원 심판대에 올랐다 , 그 백혈병 환자는 왜 진료비 1900만원을 더 내야 했나? , 병원이 환자에게 환불해야할 불법 진료비 36억 원)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자가 비급여 고지제도를 인지한 비율은 15.8%이고 이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서로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별로 알리므로, 환자 입장에선 비교ㆍ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 진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코드화하여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급여 의료의 기준가격이 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의료기관별 차이가 생길 이유가 없으므로 가격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하거나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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