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농림부 공무원이 미국 소 농장 둘러본다 한들…

실제로 광우병 발생한 농장은 방문조차 못 해

한국으로 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조사단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민관 합동 조사단 9명 중 8명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신이어서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는 지난 2010년 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앞두고 조사단을 꾸렸을 때와 비교해도 크게 후퇴한 인적 구성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우희종 서울대교수, 박상표'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정책국장 등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 왔던 외부 전문가 3명을 조사단에 포함시켰다. 당시 조사단 파견은 다른 이유로 결국 취소됐다. 그러나 정부가 광우병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퇴보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미국 광우병 조사단 9명 중 6명이 농식품부 및 검역검사본부 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은 학계와 수의사회 및 소비자단체 대표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학계 대표로 꼽힌 유한상 서울대 교수는 1984년까지 1995년까지 11년 동안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현 검역검사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유 교수는 광우병 문제에 대해 정부 쪽 입장을 뒷받침해 왔다. 김옥경 대한수의사 회장 역시 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1990년대 말까지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국장을 지냈었다. 이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맡았었고, 지난 3월 말부터 검역검사본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역시 농림부 관료 출신인 서규용 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광우병 조사단 9명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와 관계가 없는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유 교수는 지난 26일 열린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의 기자간담회에 전문가로 참석해 정부 쪽 주장을 보충 설명했다. 식품안전 관련 활동 경력이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다른 소비자 단체에 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사람이 전 원장이라는 게다.

한편, 이번 조사단 방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광우병 젖소가 사육된 캘리포니아주를 직접 방문,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둘러보고 현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관리 실태를 평가한다"라는 계획이지만, '둘러보고 면담하는' 방식의 조사로 광우병 위험을 파악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과학적인 검역 절차가 우선이라는 것. 게다가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은 둘러보는 것조차 할 수 없다. 해당 농장주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