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국 KTX 민영화 밀어붙이기

수서발 KTX 사업 제안요청서 발표

커지는 논란에도 불구,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의 시발로 여겨지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19일 발표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선·호남선 KTX 운영권을 15년간 민간사업자에 임대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선로는 민간 사업자에 맡겨 공기업 코레일과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논리다. 사실상 KTX 민영화의 시동을 걸었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 외주화가 철도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노선) 철도운임은 현 코레일 대비 초기년도에 15%를 인하하고, 이후에도 물가상승률보다 0.5% 낮게 해 평균적으로 20% 수준 낮추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요금 인하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사업자가 운임 인하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영화로 인해 철도요금이 인상된다는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적을 피하려는 모양새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노선 민영화 폐해사례로 떠오른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 움직임을 의식한 듯 "9호선 민자사업 운임은 신고제이나, KTX 운임은 상한제이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인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아래 국가기간 교통망인 철도를 넘겨준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KTX 민자 임대 사업이 인천공항 민영화와 여러 모로 닮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새누리당 정책위도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신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