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20일 논평에서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최근 북미 합의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은 어렵게 조성된 대화국면을 무위로 돌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 발사 계획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평화군축센터는 이어 "우리는 '광명성 3호' 발사를 둘러싼 논란이 자칫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가 2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위성 발사 기술이 탄도탄미사일 발사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과 주변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다가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3개월도 안 된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를 쏘아올렸다. 미국에 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식 접근이었지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즉각 이를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로 규정했다. 그해 5월 다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제를 주도했고, 한반도 정세는 냉각됐다.
평화군축센터는 "북한의 주장대로 '광명성 3호' 발사가 강성대국 원년을 열기 위한 축포라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고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위성발사 강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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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발사된 광명성 2호. ⓒ연합뉴스 |
이들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주변국도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대화 국면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외교안보 부처 간 대응회의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주장에 대해 '도발 행위'로 단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 스스로 개입 여지를 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북한 위성에 대한 요격 방침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평화군축센터는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일본 시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군비 경쟁만 불러올 이런 식의 대응 역시 자제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평화군축센터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난관 끝에 겨우 물꼬를 튼 협상국면을 유지하고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주변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요구되는 것은 북한과 주변국 모두 긴장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비핵화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한발씩 나갈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라며 "다시 한 번 북한의 결단과 주변국의 차분한 대응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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