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이어도 보호' 위해 필요하다고?

보수진영, '안보' 내세워 반대세력에 색깔 공세

새누리당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명분으로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어도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도 보호에 대한 해법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안보'를 앞세워 민주적 절차 결여와 환경파괴를 함께 지적하는 기지 건설 반대 진영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어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 우리의 관할로 독도와 마찬가지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다"며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 해군기지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국책사업으로, 여야가 국방과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중국에 이어도를 빼앗기는 것이 괜찮다는 말이냐"며 "분쟁 발생시 해군이 목포나 부산보다는 제주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며 "안보위기 때 생명을 지켜준 군인이 북한군인지, 중국군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해적이라고 조롱하는 대한민국 해군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기지 건설 반대 세력을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공세는 지난 3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이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의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것을 국내 언론이 지난 주말 뒤늦게 보도한 가운데 나왔다.

하지만 류 국장의 발언이 이미 2005년부터 시작됐던 중국의 이어도 정찰활동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이어도 문제를 새롭게 분쟁화하려는 의도인지 외교당국이 파악에 나선 가운데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反) 안보세력'이라는 색깔 공세가 먼저 나온 것은 '정치용'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이어도 보호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반론이 제기된다. 정욱식 평화네크워크 대표는 지난 7일 <프레시안>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건설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가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권 분쟁이 아닌 EEZ 획정 문제를 놓고 외교적 갈등을 빚는 수역에 한국 해군 함정이 드나들 경우 오히려 분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 기사: 강용석, '이어도' 발언으로 심상정 비판 또 '헛발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