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는 해군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 강정마을에 대해 "15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은커녕 군함조차 입출항하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전국언론노조와 해직 언론인이 만드는 팟캐스트 <뉴스타파>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해군본부가 작성한 '제주해군기지 기본계획보고서'를 입수해 '항만의 운항 안전성 평가 부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해군본부는 2009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강정기지에 대형선박과 군함 등이 입출항하는 조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풍속 40노트(초속 20미터)가량의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대형수송함이 출항할 경우 바람에 밀려 남쪽에 설치된 방파제에 부딪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강정 해안의 밀물과 썰물 방향이 함정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입항할 때 항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는 대형 수송함의 경우 풍속 30노트(초속 15미터) 이하의 비교적 약한 바람에서만 입출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서 지난 20년 동안 10분간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15미터 이하인 경우는 연중 5개월뿐이었다. 1년 중 절반 이상은 수송함의 입출항에 어려움이 생기는 만큼, 강정은 해군기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보고서는 또한 강정해군기지에 동시에 대형 수송함 두 척이 입출항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풍속 40노트의 조건에서 두 척의 대형 수송함이 동시에 입출항을 시도하면 항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교차항행은 통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 척의 대형함정이 입출항할 때 다른 한 척은 항구 주변에서 기다려야 하는 만큼 강정해군기지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부적합한 셈이다.
또한 해군본부는 지난 2010년 풍속을 낮추고 예인선이 군함을 입출항하는 등 조건을 완화해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지만, 입출항시 안전성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이 풍속과 풍향 등 12개 조건에 따른 입출항 운항 난이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어려움 2개, 어려움 2개, 다소 어려움 1개로 나타난 반면, 쉽다는 평가는 단 하나도 없었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결과를 보도하며 "강정 해군기지는 정부가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민관복합형 관광 미항은 물론 해군 기동함대 기지로서의 입지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뉴스타파>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와 해군 측의 대도민 사기극"이라며 "대형 크루즈 입출항은 물론 군함 입출항마저도 어려운 해군지기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는 속내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구럼비 발파 등을 강행해 강정주민은 물론 강정의 평화를 바라는 제주도민과 온 국민으로 하여금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며 "발파 강행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하고 문책함은 물론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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