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 15일 0시부로 발효

"발효마저 날치기"… 반발 거세게 일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박태호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밤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최종 마무리하고, 한미 FTA 발효일자를 다음달 15일로 합의한 외교공한을 주한 미국대사관 실무자와 교환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이행 준비·점검 회의가 오래 걸렸다"며 "두 나라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발효일을 다음달 15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국내의 우려를 고려한 듯 "(ISD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의회와 업계,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이나 공공분야·공공정책의 훼손에 대해 보호장치가 있지만 더 (보호)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FTA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며 "FTA로 어려움 겪게 될 농·축·수산업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도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이해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은 관련 소식이 나온 후 곧바로 성명을 내 "한미 FTA 발효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FTA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외교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시점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미 FTA는 3월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연합

그러나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인데다,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이라 반대의견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당장 이날 발효 전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 FTA 발효를 중단하길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썼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발효 직후 성명을 내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 날치기 발효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FTA 발효일 발표와 관련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물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조차 단 한 마디의 보고나 언질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의 한미 FTA 발효일 발표는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독재'"라고 규정하고 "제대로 된 분석이나 준비 없이 한미 FTA 속도전에 나섰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