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로이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수습하는 와중에 총리직을 사퇴했던 간 나오토가 이제는 탈원전을 외치는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다 됐지만 간 전 총리는 지금도 일본에 더 큰 재앙이 닥쳐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도쿄(東京)를 탈출하고 국가 존재 자체를 흔드는 환영에 시달린다고 전했다.
간 전 총리는 이날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11 후쿠시마 재앙을 겪은 뒤 사고 방식을 바꿨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도쿄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살지 못하고 피난을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마주했다"라며 "상황이 그 정도까지 가면 국민들이 고난을 겪을 뿐 아니라 일본이라는 존재 자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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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나오토(菅直人) 전 일본 총리. ⓒ로이터=뉴시스 |
간 전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정책적 혼선을 반복하면서 지지율이 20% 밑으로 꺼지자 결국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사고 후 일본이 이제 원전 사업에서 손을 떼야한다고 주장한 간 전 총리가 국민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지만 원전 산업에 관여하는 기득권의 반발을 샀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과거 다혈질의 시민운동가였던 간 전 총리가 이제 정치보다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자신의 후임인 노다 요시히코(福田良彦) 총리의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 전 총리 자신은 노다 정부에 대해 "일부 산업계의 다양한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후쿠시마 사고 당시 생각했던 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점잖게 평가했지만 노다 정부의 '탈원전' 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6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집권 민주당이 당 에너지프로젝트팀 회의에서 현재 정기점검으로 멈춰세운 원전을 재가동하는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에 있는 원전 54곳 중 3곳을 제외하고는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 가동을 멈췄으며, 국민들의 원전 반대 여론을 감안해 재가동을 하지 않는 상태다.
민주당 에너지프로젝트팀은 재가동 이유로 올 여름 부족해질 전력 수요를 들었지만 이는 일본 원전산업계의 논리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신문은 프로젝트팀의 수장이 원전설비 제조업체 히타치 출신의 오하타 아키히로 전 경제산업상인 점을 들며 노다 정권이 들어선 후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도 그 동안 정해진 수명이 없던 원전을 40년만 가동하기로 결정에 '2050년 원전 폐쇄'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얼마 뒤 20년을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꼼수'를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노다 총리는 지난해 말에도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온도가 100도 이하로 유지돼 냉온정지(cold shutdown)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사고가 수습단계에 이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가 사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1호기와 마찬가지로 냉온정지 상태로 들어갔던 원전 2호기 압력용기 온도가 한때 섭씨 34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고 수습'을 선언했던 일본 정부를 당혹하게 했다.
노다 총리는 지난해 8월 취임 당시에도 언론 기고를 통해 "2030년까지는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원전 수출은)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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