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인정…삼성에 악재

독일 지방법원, 모토로라 스마트폰 특허 침해 판결

애플이 지난해 취득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앞세워 독일 법정에서 모토로라에 승리를 거뒀다. 애플 대 구글 안드로이드와의 대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의 특허 침해가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전 세계에서 애플과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의 스마트폰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일부 제품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애플이 관련 특허를 인정받은 것은 세계에서 독일이 최초다.

▲ 애플 대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모토로라는 독일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출시한 제품은 디자인을 변경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 제품 공급이나 미래 판매고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애플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안드로이드 진영과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서 강력한 무기를 쥐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구글이 모토로라의 휴대기기 사업부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플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구글에 타격을 입혔다는 상징성도 갖는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문을 맡기도 했던 국제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뮐러는 방송에 "구글이 인수 작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는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벌이는 분쟁이 애플과 삼성의 전투를 능가할 정도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 내 스마트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뮐러는 "애플은 이미 가장 인기좋은 안드로이드 기기 3개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특허를 이용해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애플과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삼성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10.1에 대해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래 모토로라 판결 다음날인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애플과 삼성의 최종 판결을 내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3월로 판결을 연기했다.

삼성은 지난 9일 애플이 독일에서 별도로 제기했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애플은 같은 날 미국 법원에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재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이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특허 침해 혐의 중 하나가 '밀어서 잠금해제'여서 미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