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폐기 주장, 미국 신뢰 훼손"

기 발효 입장 재확인

야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정부가 곧바로 강력히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후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다며 "이처럼 합법적인 조약 체결 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한·미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와의 관계와 관련해 "한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타결ㆍ서명됐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이행 점검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민주통합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미 FTA의 발효 전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 정부와 국회에서 한미 FTA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