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바마에게 "한미 FTA 발효 전 재협상하자" 서한 발송

"재협상 요구 무시하면 다수당 된 뒤 폐기 조치할 것"

민주통합당이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전 재협상"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발송한 이 서한에서 민주통합당은 "우리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간과한다면 다수당이 된 뒤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현재 한미 FTA, 불공정한 협정"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제소제(ISD)를 다시 논의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결의안이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 다수는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할 뿐, 경제 정의, 빈곤 타파, 금융 규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려는 민주적 정책들이 위협받는 조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의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는 방식과 강제력에 차이가 있는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재협상 요구와 함께 민주당은 △ISD삭제,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전환, △역진방지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수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허용,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예외, △허가-특허 연계조항 변경, △금융 세이프가드 개정, △자동차 세이프가드 재논의의 10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양국 간 무역협정이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안정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지지할 것이지만 현재의 조항은 그 목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