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가 동북아 문제의 핵심인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에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중국은 가깝게는 2009년 2차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뒤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러시아도 북한을 통해 극동 지역 발전 및 동북아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당 중심의 중국 지도체제와 푸틴의 장기집권이 예고된 러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대외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두 나라 모두 국내적인 갈등과 불만이 커져가고 있지만 정책 기조를 뒤집을 만한 파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불만을 다스리는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외부의 권력 지형이 재편될 때까지 안정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동북아를 우선하는 대외정책을 천명한 미국, 그리고 중·러 사이에 잠재된 갈등을 감안하면 올해의 동북아 정세를 '안정과 평화'라는 키워드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에 미국이 적극 개입하려 하고 있고, 대만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양안 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도 동북아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중국에 대한 견제론이 커지고 있다.
■ 中, 대북정책은 '그대로'…남중국해·대만 문제는 변수
오는 3월 5일은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전인대)가 개막하는 날이다. 이번 전인대는 2003년부터 중국을 이끌어온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4세대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가 된다. 10월에 열릴 제18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로 5세대 정치인들이 당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7명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놓고 후 주석이 속한 공청단(共靑團),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 부주석의 태자당(太子黨), 중국 정치계의 거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상하이방(上海幇) 등 파벌 간 경쟁이 벌어지겠지만 지도부 교체 시기의 공백과 갈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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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0월 중국의 5세대 지도부를 이끌 예정인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 ⓒAP=연합뉴스 |
앞으로도 중국은 대북 식량지원과 함께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조건 없는 대화 재개'라는 북한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면서 관련국과의 소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기조는 멀게는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가깝게는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 명확해졌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이제와서 다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중국은 지난해 경제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도시와 농촌 사이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요 사태 등 사회적 불만이 늘어났다. 이를 다스리는 것이 권력 교체기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이러한 불만이 이른바 '베이징(北京)의 봄'과 같은 큰 갈등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남주 교수는 "중국은 국지적 소요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 통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이른바 '조화사회론'을 내세우면서 지도부가 사회적 갈등 해소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경제 성장의 파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엽적 갈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외관계에 있어서 남중국해 등 영토 문제가 벌어질 경우 중국 지도부는 국내의 민족주의적 여론을 반영해 적극적인 공세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해 해군기지를 증설하는 등 남중국해를 견제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중국과 베트남, 미국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리란 전망이다.
중국의 대외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변수는 대만의 권력 교체 여부. 대중관계과 관련해 실용주의적 접근책을 취하고 있는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양안관계는 순조롭게 흘러가겠지만, 든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가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모종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 '돌아올' 푸틴, '반(反) 푸틴' 여론 진화 급선무
올해 3월 치러질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당선을 의심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지난달 초 하원 선거의 부정 논란으로 촉발된 반푸틴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열기를 대선까지 끌고 갈 구심력 있는 대항마가 없는 탓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푸틴의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졌지만 2위인 겐나디 쥬가노프 공산당 당수가 12%,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 당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는 11%, 중도 좌파 성향의 '정의 러시아당' 당수 세르게이 미로노프와 새롭게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재벌 출신 미하일 프로호로프가 각각 4%를 얻는 등 반푸틴 표가 분산되는 상황이다.
3선 연임을 금지한 헌법 때문에 심복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 내세운 점을 감안하면, 푸틴은 사실상 3월부터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시절과는 달리 푸틴은 자신에 대한 반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일정한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박상남 한신대 교수는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은 경제적 양극화, 부패, 낙후 지역의 경제 발전이 핵심"이라며 "푸틴은 대대적인 관료·행정조직 개혁과 정부의 감시 기능 강화, 해외투자 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불만을 잠재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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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째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새롭게 일어난 '반푸틴' 열풍이 해결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AP=연합뉴스 |
푸틴은 지난해 9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밝힌 '유라시아 연합 구상'을 통해 구(舊) 소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외정책을 예고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경제적 협력을 넘어 초국가 연합으로 나아가려는 푸틴의 '야욕'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푸틴의 대망을 위한 대외 '퍼주기'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러시아가 관심을 쏟고 있는 또 하나의 지역은 극동 지역이다.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남아있는 시베리아 등의 개발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도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또 세계 경제위기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동북아가 주목받으면서 러시아도 역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박 교수는 "푸틴이 원하건 그렇지 않건 세계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옮겨가는 움직임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과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시베리아 지역을 방치함으로써 중국의 자본과 인구가 밀려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북한과 가스관 사업을 통해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일본 등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까지 나왔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직후에도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 조전을 보내고 가스관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했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전반적으로 양자 외교보다는 다자간 협력기구를 통해 구현되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올해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아세안(ASEAN)+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도 드러냈다. 6자회담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북핵 문제에 대한 레버리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한 측면이다. 박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 체제 하에 놓인 동아시아 질서에 대해 러시아가 초조해 하지만 독자적인 개입보다는 다자협력을 지지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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