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갈등 재점화, 해 넘겨도 지속될 듯

종편 광고 직접영업 허용하자는 한나라당 안이 불러온 파장

지난 21일 민주당의 복귀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미디어렙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불붙고 있다. 미디어렙 논의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대목이라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독자적 타협에 나선 경우가 적지 않아 '파격적'인 논의가 불붙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속한 미디어렙 도입을 요구하는 언론계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간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서 열린 'SBS홀딩스 미디어렙 설명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시스

"미디어렙 제대로 만들어야"

지난 22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국회 정상화에 발맞춰 '미디어렙법 야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한나라당이 국회 정상화와 함께 곧바로 민주통합당에 미디어렙 절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논란거리다.

한나라당 안은 크게 세 가지다. △1공 다민영(문화방송은 공영에 포함)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민영미디어렙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등을 뼈대로 하는 최종 협상안을 내놓았다.

풀어 보면, △종편과 SBS까지 대상으로 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출범시키고, 이 미디어렙은 이종매체 간에도 광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종편은 2년간 광고직접영업을 허용하며 △SBS는 민영 미디어렙에 최대 지분 40%를 출자해 사실상 민영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다.

방송 공공성보다 방송의 영업을 더 중시한 안이다.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은 종편의 직접광고영업이 가져올 폐해가 짐작 가능한데다, 공영 미디어렙보다 영업력에서 우위를 가진 민영 미디어렙(SBS 미디어렙)이 결과적으로 언론의 광고수주 양극화를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 제안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최종협상안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가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거 민주당의 대부분 행보에서 알 수 있듯) 일정부분 절충안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이를 한나라당이 받지 않고 있어 연내 처리가 어렵지만, 이 절충점이 보다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광고직접영업을 원천금지하자는 언론단체, 언론노조의 원칙을 훼손하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언론들 "일단 미디어렙 제정부터"

그런데 언론계 일부에서는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 타협안을 받아, 조속히 미디어렙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지역방송협의회도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를 지상목표로 삼고, 광고영업금지를 요구하는 단체를 공격하는 논평을 연달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미디어렙법 제정을 둘러싼 언론계 내부의 갈등도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렙법 제정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이 논의 역시 해를 건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 면담,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 점거투쟁 등에 나선 언론노조는 23일 "지상파방송과 동등한 보도 영향력을 가진 종편에 2년간 직접영업을 허용하자는 것은 기존 여야가 합의했던 보도 편성과 광고 영업 분리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영 미디어렙에 대해서도 "특정 언론사가 지분을 40%까지 소유할 경우 최대주주 방송사가 자신의 영업조직을 두는 것과 같다"며 "이럴 경우 네트워크 방송사 또는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에 대한 전파료 배분, 광고 할당 등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라는 원칙 역시 훼손되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