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일 사망' 조의 표명…이희호ㆍ현정은 조문 허용

류우익 통일장관 "전방 성탄 트리 점등 유보 권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됐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0일 오후 "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류 장관은 통일부 방침이라면서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면서 "다만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하여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또 "정부는 북한이 애도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12월 23일로 예정했던 전방 지역에서의 성탄트리 점등을 금년에는 유보하도록 교계에 권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라는 문구의 의미는?

이날 류 장관의 담화문 발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진행된 외교안보장관 회의 직후 나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틀 동안 조의 및 조문 여부와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었다. 강경론과 현실론이 첨예하게 맞부딪혔다. 한나라당에서도 명확한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애매한 답'을 선택한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 죽음에 대한 애도는 피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한정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라는 문구에선 미, 일, 중, 러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김정은 체제 안정화를 원한다는 뜻이 엿보인다. 김포 지역 애기봉 등탑 점등 불허방침을 밝힌 것도 북한에 대한 유화제스춰로 받아들여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의 차이점

류우익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이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일체의 질문도 받지 않고 퇴장했다. 정부의 이날 담화에는 고심에 고심을 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중론이다.

강경한 보수 진영과 현실적 필요 때문이라도 북한에 조문을 해야 한다는 쪽 모두를 자극치 않기 위한 판단이라는 것.

또한 공식 정부 조문단은 보내지 않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 회장의 유족에 한해서만 조문을 허용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간 조문을 허용한다는 대전제를 내세우면서도, 북측이 직접 조문단을 보냈던 인사의 유족에 한해서만 조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종의 '호혜평등'이라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북측은 조문단을 직접 보내지 않고 서면으로 조의를 표했었기 때문에 허용 범위 밖이라는 이야기다.

정국 정상화 국면, 모든 현안 다시 수면 위로

어쨌든 정부가 '결론'을 내려 입장을 정리함으로 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정국의 1막은 끝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회장 유족들의 방북 조문에 정부 관계자들이 동행하느냐 여부 등 실무적 사안이 남았고 북한이 28일 장례식을 무탈히 치르는 지까지 두고봐야겠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 것.

올스톱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일정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꾸로 말하자면 선관위 디도스 공격 문제, 이상득 의원실 불법자금 문제 등 물밑으로 가라안았던 정치현안들이 모두 다 다시 떠오른다는 이야기다. 먹통이나 다름없었던 국정원 등 우리 정보력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우리가 북한에 어떤 카드를 제시할 것인지 등도 고민 거리다. 이날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을 제안했다.

▲ 20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