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동반성장', 대기업 반발로 사실상 좌초

대기업 반발에 움찔, 이익공유제 일단 보류

이익공유제 도입이 일단 유보됐다. 또 데스크탑PC, 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도 미뤄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대기업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10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전체 25명 가운데 14명만 참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하루 전인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 대표 9명 전원 불참을 통보했었다. 결국, 동반성장위는 대기업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동반위는 이날 격론 끝에 이익공유제 도입 확정을 미루고 추후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2명씩 모두 6명이 추가 심의한 뒤 연내에 도입 방안에 대해 결론내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이익공유제라는 단어가 대기업에게 주는 거부감을 고려해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서 데스크톱PC, 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을 일단 유보하고 향후 대기업·중소기업간 추가 협의를 거쳐 연내 선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남은 141개 품목 가운데 대기업 미진입, 자진 철회, 신청 반려 품목을 애초 제외한 데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데스크톱PC, 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 등을 제외한 40개 가량의 품목을 지정한 것이다.

이로써 초기에 신청된 200여 품목 가운데 1차 16개, 2차 25개에 이은 이번 3차 40개 가량의 지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프로젝트는 사실상 종료됐다.

동반위는 이들 품목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대기업의 시장침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성적) 평가때 감점을 주는 등의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역시 3년 정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동반성장 구호를 내걸면서 시작된 힘겨루기는 사실상 대기업 측의 판정승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