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당분간 유지

법원, KT 2G 망 폐지에 제동…"가입자에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8일 0시부터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KT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KT는 당분간 2G 이동통신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KT 2G 이용자 970명은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종료 승인 신청 취소소송과 함께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