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자가 과단성 있다는 금언(金言)을 적중시킨 YS의 3종세트 중 압권(壓卷)은 역시 금융실명제. 그 바람에 둘째 아들을 감방에 보내는 부메랑을 맞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요즘 국내에서 사과상자같은 거 쓰지 않고 계좌이체 잘못했다가 망신당한 사람 어디 한둘인가. 그게 다 YS 덕이다.
국내 탈세 어려워지자 역외(域外) 탈세 기승
그런데 인간의 교활함은 진화한다던가. 국내에서 검은돈을 주고받기 어려워지자 해외로 눈을 돌린다. 탈세 역시 마찬가지. 이른바 역외 탈세다.
역외 탈세(off shore tax evasion)란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거나 역외 은행을 이용해 돈을 빼돌려서 탈세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컨대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 국제 선박임대소득, 국제 해운소득, 선박 리베이트 등의 소득을 탈루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
장비 수입거래를 가장, 원가를 허위계상한 후 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법인자금 유출하거나 장비 수입거래를 가장하여 원가를 허위계상 후 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도 흔히 쓰는 수법.
수출거래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개입시켜 단가조작으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거주자가 외국법인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도 역외 달세의 일종이다.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비행기 추락 사고를 이용하거나 모조 보석을 진짜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르기도 한다.
지난 4월 국세청은 시도상선이라는 해운회사의 오너 권혁에게 4,000여억 원의 세금을 두드린다. 다음은 4월 12일자 <동아일보> [배 175척 보유 '숨은 선박왕'…사업 20년만에 거부로 우뚝] 제하의 기사.
권혁 시도상선 회장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국내에선 '숨은 선박왕'으로 불려왔다. 시도상선이 보유한 대형선박 수가 175척(국세청 발표는 160척)으로 국내 1위의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160여 척보다 많은데도 해운업계에서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도상선을 세계적 선박임대업 및 해운업체로 일궜지만 국세청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탈세로 규정했다. 권 회장 측은 "사업 시작 이후 한국에서 가져간 자금이 전혀 없고 일본에서도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오히려 해외에서 돈을 벌어 최근 5년간 현대중공업, STX조선 등에 선박 3조5700억 원어치를 발주하는 등 한국을 도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권 회장을 한마디로 '유령(幽靈) 경영자'라고 말한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본인의 한국 내 행적을 지워버린 비리 기업인이라는 것이다.
○ "권 회장은 한국의 오나시스"
시도상선은 권 회장이 1993년 일본 도쿄에 설립한 해운회사다. 처음에는 자동차운반선 회사로 출발해 벌크선, 탱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갔다. 2005년에는 법인을 일본에서 홍콩으로 옮긴 뒤 '시도시핑HK'라는 간판으로 바꿔 달았다. 한때 보유 선박이 300척에 이를 때도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 시황이 나빠지자 선박을 대거 처분해 현재에 이르게 됐다.
홍콩은 개인소득세만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해운사가 운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홍콩에 '헤드 오피스'를 두고 있다는 게 시도상선 측 설명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선박 보유량이 급증하면서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라고 부르기도 했다"면서도 "외국 선사로 분류되면서 국내 해운사와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중략)
○ 최대 규모의 조세 소송 될 듯
서울 서초동 시도상선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G5센트럴프라자 5층의 시도상선 국내 사업장 사무실. 국세청은 해외 탈세 조사를 통해 이 회사와 사주 권혁 회장에게 410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발표 이후 회사 측은 사무실 불을 모두 끄고 문을 잠근 채 철수했다.
역외탈세를 하려면 역외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역외 은행(offshore bank)은
예금주의 거주국 밖에 있는 은행.
통화국의 제약에서 독립된 외부 금융시장으로 일반적으로 예금주에게 세금 회피(또는 세금 경감)를 가능하게 하고, 프라이버시(사적 비밀)의 철저 보장, 자유로운 입출금 등 법적·재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금융기관, 다국적기업, 각국 고위 정치인, 조직범죄자들의 탈세와 돈세탁의 온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즉,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부정부패, 마약과 도박 등의 조직범죄와 연관된 돈들이 은밀히 거래되고 세탁되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케이먼 제도, 바하마,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등 카리브 해의 섬들과 세이셸, 파나마, 홍콩, 싱가포르 등 섬나라에 많이 있지만 스위스, 룩셈부르크, 안도라 등 내륙국에도 개설돼 있다.
제2 롯데월드 비리의혹 얘기한다면서 잠깐 엉뚱한 곳으로 샜다.
그렇다.
이번 회는 MB정권이 왜,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목줄을 비틀면서까지, 안보와 서울 시민의 목숨을 팽개치면서까지 '송파 바벨탑'을 허용해준 것일까에 대한 의혹에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신 정경유착 표본, 쓰키야마(月山) vs 시게미쓰(重光)
그러기 위해선 우선 MB와 신격호, 신격호와 MB의 각별한 인연을 살펴보는 게 순서다.
먼저 둘이는 모두 일본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인물이다. 신격호의 프로파일은 <MB 정권 3대 비리 의혹 ②-上>에 소개했으니 생략하고, MB의 이력을 보자.
MB는 1941년 내지(內地) 오사카(大阪)(정확히는 大日本帝國 大阪府)에서 태어났다. 당시 이름은 쓰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 조부 이종한이 1940년 창씨개명을 한 탓이다.
5살까지 그곳에서 자란 MB는 광복 이듬해 부모를 따라 귀국, 경북 포항에 정착한다. 자신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 찢어지게 가난했던 MB는 풀빵장수, 환경미화원 등 3D업종을 전전하며 동지상고(同志商高) 달표(月標)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고려대 상학과에 진학한다. 가난한 지방 엘리트의 전형적인 성장과정.
특히 그가 해표(日標)가 아닌 달표 출신이라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 의지의 한국인, 아니지 귀화 한국인이지. 이후 현대그룹에 들어가 정주영의 충실한 머슴으로 승승장구, 드디어 최고 마름까지 진출했던 이력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들통 도피-슬그머니 귀국-서울시장 출마-시장 당선-한나라당 대선 후보 등극 등의 정치 이력은 잘 알려져 있으니 생략한다.
아무튼 일견해도 신격호와는 죽이 잘 맞을 이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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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부회장. ⓒ연합뉴스 |
"내 집처럼 쓰셔유"
MB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 당선인 신분이 됐을 때, 롯데호텔이 자리한 서울 소공동 1번지, 시청-을지로입구 간 교통은 종일 막혔다. 소공동 롯데쇼핑 때문에 가뜩이나 체증이 심한 일대가, 설상가상 날파리 정치꾼들의 내왕까지 급격히 잦아져 생긴 현상.
MB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사용해 왔던 롯데호텔 31층 로열 스위트를 대선 기간은 물론, 당선 후 취임 때까지 안방으로 썼다.
이 방은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압둘라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 미셸 캉드쉬 전 IMF 총재,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등이 묵은 곳이다. 롯데 측은 2007년 32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했단다. 우아한 실내장식과 중후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마치 중세시대 유럽의 궁전을 방불케 하는 이 방은, 보안 유지를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단다.
그는 그 곳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MB 내각 1기의 조각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개악(改惡)으로 판명 난 MB식 정부조직 개편안의 입안 멤버들도 기자들의 추적과 각 부처의 로비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 숨어 개편안을 최종 마무리했다.
2008년 4월 총선 공천 작업 역시 이곳에서 진행됐고, MB 정권 초기 KBS 사장 임명 관련, 당시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과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등이 구수회의를 가져 파장을 일으켰던 'KBS대책회의'도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참새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롯데호텔은 '小청와대'.
참고로 그 집 주인 신격호가 홀수달에 머무는 집무실 겸 거처(짝수달은 도쿄)는 롯데호텔 37층이다.
또 하나 눈여겨 볼 사항 하나. MB가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대선 후보-당선인 시절, 롯데호텔 CEO는 그의 고려대 61학번 동기인 장경작(현 현대아산 사장)이었다. 참고로 장경작은 신세계에서 이병철 막내딸 이명희의 수발을 들던 골수 삼성맨이었다가, 잠시 신격호의 앞잡이를 하더니만, 지금은 고(故) 정몽헌 아내 현정은의 수발을 들고 있는 전형적인 메뚜기다.
MB정권 출범 후 '마이더스 손' 된 시게미쓰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인가, MB 정권 들어서 롯데는 그야말로 일취월장(日就月將)이다. 안되는 게 없다. 신격호가 만지면 돌도 금으로 변했다. 잠실 제2 롯데월드 말고도 전 정권에서 펜딩(pending)됐던 수다한 개발사업들이 하나둘 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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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먼저, 신격호가 지난 74년부터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일대에 추진해 왔던 골프장 건설 사업. 환경파괴와 군사시설 훼손, 건설예정지 불법형질변경 의혹 등으로 지역 시민단체가 오랜 세월 강력한 제동을 걸어왔지만, MB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슬그머니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다.
이 건은 지난 6월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과 인천시장 송영길의 결단으로 골프장 승인계획이 폐지됐지만, 롯데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롯데의 끈질긴 집념에 감탄할 따름.
2008년 11월, 롯데는 금싸라기 땅을 또 하나 만들어낸다. 오세훈의 서울시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롯데칠성 부지 7만㎡의 땅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준 것이다. 재밌는 건, 당시 현대자동차(뚝섬)나 한국전력(삼성동)도 부지 용도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서울시의 용도변경 완화시책이 유독 롯데에만 선택 적용된 점이다.
뿐인가! 롯데는 이 정권에서 인수합병(M&A)으로 짭짤한 재미를 본다. 대한화재보험과 두산그룹의 '처음처럼'을 먹은 거다. 소주 애호가들 술 마실 때 참고하시오.
그런데 롯데 표정이 어째 좀 침울한 것 같다. 당연하지. 좋다고 좋은 표정 질 수 없는 거다. 신(新)정경유착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이럴 때일수록 표정관리가 필수.
"바벨탑 왜 안 돼? 되게 해!"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비리 의혹은 제2 롯데월드 허가 건. 제2 롯데월드 얘기로 돌아가자.
'문민독재' 정권, '행동하는 욕심' 정권, '바보' 정권 동안 공군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됐던 '바벨탑' 건설이 '쓰키야마' 정권 들어와 전격 승인된 이유?
우선 시게미쓰의 간절한 소원. 내년이면 망구(望九)가 되는 시게미쓰. 북망산(北邙山) 가기 전에 바벨탑 올라가는 거 꼭 보고 싶었겠지.
다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연로한 친구의 간절한 소원, '그까이 꺼' 하나 못 들어 주겠나! 더군다나 난 안보 따위 몰라. 장사꾼 출신인데 뭐. 장사가 최고지.
2008년 9월호<월간조선>이 정리한 쓰키야마와 이상희(당시 국방장관) 간 대화.
이상희="555m에 이르는 제2 롯데월드 건물이 완성되면, 외국 국빈을 태운 대형 비행기가 서울공항을 이용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쓰키야마="1년에 한두 번 오는 외국 국빈 때문에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외국 국빈들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희="…."
쓰키야마="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상희="국방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쓰키야마="그런 식이니까, 14년 동안 결정이 안 난 것 아닙니까. 날짜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
비행안전 문제를 거론하는 국방장관에게 MB가 대놓고 면박을 준 것이다. 날짜를 정해놓고 해결하라는 MB의 지시는 제2 롯데월드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정답을 정해놓은 실무진의 검토는 결국 롯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활주로 각도를 3도 정도 틀면 제2 롯데월드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끝에 이뤄져야 할 심대한 국가안보 사안이 경제논리를 내세운 병역 미필 군 통수권자의 불도저식 지시로 일도양단(一刀兩斷) 식으로 결론이 난 상황.
서울공항으로 인해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100만 성남 민초(民草)의 곡성(哭聲)은 나몰라 하고, 재벌의 손은 들어주는 몰지각한 행위.
게다가 '롯데 가는 곳에 체증있다'는 구설이 나올 정도로 롯데는 환경 파괴의 원흉 아닌가. 서울 중구 소공동 일대, 서울 잠실 일대, 부산 시청 자리 부산 롯데월드 등.
친분 때문에 줄줄이 특혜?
흔히 쓰키야마 정권 들어서 시게미쓰가 승승장구하는 원인을 '친분'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정 부분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왜? 둘 다 장사꾼(또는 장사꾼 출신)이라는 점이다.
하나는 자수성가해 매판자본을 일군 짠돌이 장사꾼(이 점은 번외편에서 상세히 분석한다)이요, 다른 하나는 눈치코치로 상마름에 오른 눈치 백단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이문 남지 않는 장사, 안한다.
무슨 이문이 남을까(또는 남았을까)?
그거야 둘 사이의 일이니 알기 쉽지 않지. 하지만 굳이 모를 것도 없다. 잘 살펴 헤아리면 의외로 쉽게 둘의 커넥션을 잡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걸 캐내는 게 검찰과 국세청의 일.
참, 요즘 조세피난처를 사용하는 내국인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같은 늙은이들이 미국의 부자감세정책이 틀려먹었다고 분기탱천하는 사이, 한국의 부자들은 탈세 궁리로 머리털이 빠지는데, 그 치졸한 방법 중 하나가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거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이참에 조세 피난처가 뭔지 짚고 넘어가자.
조세피난처(tax haven)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지칭.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곳을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는데다,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바하마·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가 꼽힌다.
보통 완전 조세회피국인 조세천국(tax paradise), 국외소득 면세국인 조세피난처(tax shelter),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인 조세휴양지(tax resort)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데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거래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다. 2000년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5,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
조세피난처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꾸 딴 데로 얘기를 돌려서 미안. 하지만, 아주 엉뚱한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독자 제위도 눈치 채셨을 것으로 믿는다.
고(故) '바보' 노무현, 전투기 다니는 길 막을 수 없다며 공군의 불가 의견을 쾌히 수용했다. 그래도 육군 병장 출신이라 다르긴 다르네.
근데, 기피성 병역면제를 받은 쓰키야마, 일자리 창출, 경제 살려야 한다며, 덜컥 허가했다. 바른대로 말하라!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롯데 살리기'였다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롯데 제2월드 건축 허가장 발부 시 군 및 행정 지휘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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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수퍼타원지 뭔지 준공되면 얘네 이름 동판에 새겨서, 스파이더맨 시켜 제2 롯데월드 '마빡'에 붙여줘야지.
서글픈 소식 한 가지 전하고 글을 맺는다.
일전, 송파구 신천동 새마을시장 구석에 있는 홍어애탕집에서 후배 공군장교(빨란 머플러다)와 막걸리를 마셨다. 평소 과묵한 그 녀석,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긴 트림과 함께 이렇게 지껄였다.
"형, 나 요즘 빨간 마후라 벗어던지고 싶어. 도대체 공군에 근무하고 있다는 게 쪽팔려서 말야."
여차 하면 자살할 것 같은 기세. 하는 수 없어 7080카페 데리고 가 '빨간 마후라'를 수도 없이 불러제꼈다.
다음회는 <MB 정권 3대 비리 의혹 ③ 종편 비리-上 '毒杯가 된 祝杯'>를 내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 롯데월드' 비리 의혹'이 너무도 고약해, '전형적 부도덕 기업 롯데'를 번외편으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필자의 이메일 주소는 blest01@daum.net 입니다. 기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주저말고 메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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