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

[우수근의 '아시아 워치'] '큰 변화'는 없다

미ㆍ중 양국 사이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오바마 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함으로써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게 된 이후, 사실상 최초로 개최된 G1과 G2 사이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상한 주목을 받은 회담이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전염병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등, 국제적ㆍ지역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에 합의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동북아 역내의 안정과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재차 인식을 함께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 우리 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ㆍ미 양국 사이에서 논의해 왔던 대북 관련 공조방안의 상당부분이 반영된 회담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한다는 '의욕'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는 우려되는 면 또한 없지 않다. 화려하게 치러진 정상회담이지만, 그 내실을 볼 때, 이번 회담이 향후의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못할 것이며, 이에 더해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찾아야 할 정작 가장 중요한 시사점 등에 대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먼저, 그동안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는 '우려'를 언급한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중국의 '큰 변화'로 오산하며 들떠서는 안 된다. 이번 우려 표명이 곧 중국의 전반적이며 실질적인 자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여러 배경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정치적 성격' 에 대해 착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처한 국내외적 입장뿐 아니라, '재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과 '퇴진'을 앞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라는 두 정상의 개인적 입장 등도 더해짐으로써 성사된 다층적 타협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양국 정상은, 중국 언론매체의 "풍성한 성과"라는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웬만한 요구는 타협하고 수용해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우라늄 농축문제에 대해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 조차 반대했던 중국이 우려를 언급하게 한 것도, 어쩌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형식적인 '동의'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향후의 한반도 정세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도 금물이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남북 양측과 미중 양국의 기존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의 대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 사이의 논의가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한 미국의 정책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아울러 현재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그들의 가변성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이번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맥락과 결과 등을 볼 때,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 역시 기존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미중 정상회담은,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시사한다. 정치경제의 엇박자 현상, 즉 경제적으로는 현실적 차원에서도 긴밀함을 더해가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패권적 지위를 둘러싼 대립각이 더해질 미중 양국의 입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오늘날의 구조적 현상이다. 이를 고려할 때, 밀림의 제왕, 호랑이 격인 미중 양국은, 당분간은, 서로에 대해서만큼은 콱 물고 싶어도 생각대로 물 수 없고, 물려도 크게 아프지 않게 물리는 '종이 호랑이'와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 미중 양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한 직접'행동' 대신 타국을 통한 간접'행동'이나 '대리전'등을 구사하려 할 수도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ㆍ중 어느 한 편에 지나치게 가깝게 다가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한 편을 등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제대로 간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을 국제사회의 G2로서 당당하게 인정한다는 의미도 지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현행 대미외교 및 대중외교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성찰하며 변화한 시대에 적합한 최적의 외교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