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앞두고 '토빈세' 논란 재점화…"유럽 단독이라도 해야"

<슈피겔> G20 선언문 초안 입수…"금융산업에 큰 영향 미칠 규제 있어"

프랑스 칸에서 오는 3~4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실효성 있는 금융자본 규제 방안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토빈세)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해도 단독으로라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볼프강 슈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G20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이 토빈세 도입에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유럽연합(EU) 안에서 먼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슈이블레 장관은 또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토빈세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면 경제 위기가 심각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의 17개 회원국만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빈세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후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한편 금융산업 분야에서 걷는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EU에 의해 제안된 방안이다. 하지만 금융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은 모든 국가가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힘든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과의 금융거래 비중이 큰 영국은 유럽 내에서만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글로벌 투기자본의 개입으로 국채 가격의 변동성이 큰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에서는 투기자본을 제어할 수 있고 추가적인 세원이 확보되는 토빈세의 조기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은 토빈세 반대의 이유로 자국 금융산업 보호를 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경제학자 100명은 이날 영국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영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 감축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면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추가로 걷히는 세원을 고용 창출에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고 있는 미국의 월가 시위대 역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로빈 후드세'의 일환으로 전 세계 금융거래에 1%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한 독일 여성이 지난달 26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의회 건물 앞에서 "당장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라"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서 있다. ⓒAP=연합뉴스

한편, 토빈세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코미니케)에는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방안이 상당수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지난달 31일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을 입수해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규제 방안이 결정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은 부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초안은 또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납세자가 규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마불사'(too big to fail) 형 구제 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밖에도 G20 정상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 파산한 금융기관 청산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도입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등의 복잡한 금융상품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행위 금지와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도 언급됐다. 정상들은 또 초안에서 금융업계의 과도한 연봉과 보너스를 제한하길 원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헤지펀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 및 곡물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끄는 투기자본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내용도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평가기관이 매기는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연기금 등이 신용등급에 따라 의무적으로 국채를 매각해 부채 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