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끝장토론?…"FTA 비준안 처리 위한 '요식행위'" 비판
18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한·미FTA 끝장토론이 열린다. 20일과 21일에는 각각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다. 또 22일은 오전10시부터 6시까지다. 아침 출근 시간과 점심 식사 시간, 그리고 토요일 낮 시간대다. 국회방송으로 중계된다지만, 높은 시청률을 기대하기 힘든 시간대다. 또 '끝장토론'이라는 이름과 달리, 토론 시간도 제한돼 있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전제로 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이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비판을 무시하기 어렵다. 당시 한·미FTA 반대 측 토론자들은 "당초 끝장토론의 전제조건으로 △'여야합의 없는 종결' 없음 △시간제한 없음 △상호토론 보장 등을 보장받기로 했으나, 이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중도 퇴장했다.
"왜 하필 서울시장 선거전이 한창일 때, FTA 논의하나"
민주당 역시 이런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끝장토론을 20일부터 사흘 동안 열기로 했는데 옹색하다"면서 "토요일(22일)에 하고 나서 24, 25일에 하는 것이 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FTA 끝장토론의 방식을 비판하는 주장의 핵심이 '충분한 토론 기회 보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 역시 옹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석균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은 1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미FTA에 관한 국회 논의를 오는 26일 서울 시장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한국 의회가 한·미FTA 비준안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야 한다"라며 "왜 하필 서울시장 선거전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과 언론,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선거에 쏠려 있는 동안 한·미FTA라는 국가적 대사를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다녀온 MB 체면 세워주자는 것일 뿐"
이번 끝장토론 일정에 대해 우 실장은 "최근 미국을 다녀온 이명박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자는 것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미국 의회가 한·미FTA비준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한·미FTA 논의가 시작된 게 지난 2006년이다. 그때부터 5년을 기다렸는데, 시장 선거까지의 일주일을 더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이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과 함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지난 17일 한·미FTA끝장토론에 참가했다가 중도 퇴장한 송기호 변호사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 송 변호사는 19일 <프레시안>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방식의 끝장토론은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전제로 한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송기호 "내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면, 이런 토론회 참석 않겠다"
송 변호사는 "공휴일인 토요일에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월요일(10월 24일) 강행처리 명분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내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면, 이런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한·미FTA 4대 불가론'은 어디로 갔느냐"라며 "(민주당의 끝장토론 관련 합의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도 비슷한 목소리가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를 처리하려거든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기고 난 뒤에 하라"라며 "우리는 18대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국본 "김동철 외통위 민주당 간사, 무능하거나 의지 없거나"
그러나 이런 입장이 민주당의 공식입장인지는 불분명하다. 논란이 되는 끝장토론 방식에 민주당이 합의한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김동철 의원)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아무런 교감 없이 합의했을 리는 없다는 것.
만약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합의했다면, 그것도 문제다. 범국본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철 외통위 민주당 간사를 즉각 교체"하도록 촉구했다. 이어 범국본 전문가자문위는 "김동철 간사는 야4당의 중대한 합의사항과 관련된 외통위 내 협상에서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협력 당사자들과의 단 한 마디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합의한 바 있다"며 "특히 위키리크스 폭로 관련 청문회 추진, 명실상부한 끝장토론회 개최, 정오표 공개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주된 합의사항을 여당과 협상하는데 있어서 무능했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남경필, FTA 처리에 강한 의지
한편, 국회 외통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한·미FTA 끝장토론이 끝나면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남 의원은 이날 "한·미FTA 비준안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또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국회법과 위원장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 차단하겠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미FTA 끝장토론이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주에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될 경우, 끝장토론 방식에 합의해준 민주당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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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저지 범국본 관계자들이 17일 끝장 토론회에서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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