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인근 미국의 로비업체가 밀집한 'K 스트리트'에 FTA가 고수익 사업(cash cow)이었다며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가 미 의회의 FTA 비준을 위해 로비 업체에 쏟아부은 자금이 총 1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더 힐>은 미 법무부의 기록에서 세 나라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의 컨설팅·로비 업체와 맺은 계약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전하면서 한국 정부는 약 630만 달러로 돈을 가장 많이 썼다고 전했다.
이 로비 자금은 워싱턴에 주재하는 세 나라의 대사관이나 본국 외교부, 무역대표부 등이 로비업체와 공식적으로 맺은 계약만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은 준공기업이나 FTA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기업, 민간기업 등의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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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어민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 시위자. ⓒ프레시안(최형락) |
세 국가는 30개가 넘는 로비업체 및 법률사무소와 로비 계약을 맺었으며 한국은 이중 '애킨 검프 스트라우스 하우어 앤 펠트', '피어스 이사코비츠 앤 블라록' 등 유명 로비업체 및 세계 최대 컨설팅 업체 에델만 등과 계약했다.
<더 힐>은 2006년부터 한국 등과 계약한 로비스트와 홍보 전문가들이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종 시도를 해 왔으며, 에델만의 경우 주미 한국 대사관을 대신해 FTA를 지지하는 문구가 새겨진 펜과 배지를 제작해 지지자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더 힐>은 로비스트들의 계획이 매우 꼼꼼했으며, 일례로 애킴 검프는 매월 FTA 비준을 위한 전략을 주미 한국 대사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는 대사관에서의 친목 모임이나 FTA에 회의적이었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과의 만남, 싱크탱크 '미국 진보센터' 등에 있는 안보전문가와의 접촉, 한덕수 주미대사의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워싱턴주 방문 계획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주미대사는 지난달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주미 한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로비회사의 역할에 대해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로비 자문회사들은 상·하원에 전문화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대의회 접촉 과정에서 절대적 역할을 했다"며 "상·하원 전체 535명 모든 의원을 전문화해 접촉하면서 정보와 동향을 보고해왔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로비 자금에 대해 "한국이 세계 15위 경제 대국으로서 해야 하는 일과 비교할 때 미 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더욱 강화되고 튼튼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상원, 한미 정상회담 전 FTA 표결 합의
한편, 미국 상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인 12일(현시시간) 본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상원 다수당인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토론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콜롬비아, 파나마 등 총 3개 FTA 법안은 표결을 위해 각각 20시간씩 총 60시간의 토론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12시간 안에 3개 법안에 대한 토론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하원 역시 같은 날인 12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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