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00원 동전 반개 올려놓고 적절하다고?"

최초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서 환노위 의원들 질타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은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87년에 생긴 이후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물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발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6%) 오른 시급 4580원으로 지난 8월에 결정했다. 노동자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표결로만 이뤄져 유례없는 파행을 겪으며 얻은 결과였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박 위원은 시급 260원, 겨우 500원짜리 동전 반개 올려놓고 최저임금을 적절하다고 했다"며 "한국보다 못사는 멕시코의 최저임금이 5700원인데, 4580원이 적절하다고 말한다면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도 "최저임금은 평균 4.9% 증가했지만, 올해 물가는 5.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임금이 감소해 취약계층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흥정식'으로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불합리한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도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은 한 번도 공익위원 안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매년 사용자와 노동자 안의 중간 지점을 제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그 중 3명은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선후배 사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200만 명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교수 출신들로만 위원을 채울 수 있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