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재정지원 중단 대학 명단 발표에 거센 후폭풍

"취업율 통계만으로 대학 평가하는 것은 위험"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학자금 대출제한 및 재정지원 중단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이다. 하지만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교과부는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 가운데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 이 중 대학 9개, 전문대 8개 등 17개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총 17개인 대출제한대학은 제한 대출그룹에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등 4년제 6개와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등 전문대 7개 등 13개가 포함됐다.

또 최소 대출그룹에는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 등 4년재 3개와 전문대인 성화대학 1개 등 4개가 들었다.

이들 중 루터대,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 선교청대 등 7개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대출제한대학이 돼 내년 신입생 뿐 아니라 2학년생도 대출을 제한받는다.

이번 평가에는 종교계 대학 21개 중 15개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4년제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대출제한 9개대(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를 비롯해 경남대, 경성대, 경주대, 고신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관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서원대, 영동대, 인천가톨릭대, 중부대, 초당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협성대 등 28개다.

전문대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대출제한 8개대(동우대, 벽성대,부산예술대,서해대, 김포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성화대)를 비롯해 국제대, 동주대, 부산정보대, 서라벌대, 세경대, 웅지세무대, 주성대 등 15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에는 교과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강하게 반발하는 곳도 있다. 특히 원광대, 상명대, 경남대 등 지명도가 높은 대학의 반발이 거세다.

원광대 측은 이날 "원불교 종립(宗立)대학으로서 65년간 구축해온 위상을 교과부가 8개 계량지표만 판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원광대는 의·치대, 한의대 등이 유명하고, 지난 2008년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로스쿨이 있는 대학은 25개에 불과하다.

원광대 측은 "우리 대학의 강점인 의·치대, 한의대 졸업생은 이번에 취업률 통계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봤다"며 "2010년 한해 지표만으로 부실대학 여부를 판정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상명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부채 없이 건실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학교임에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것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상명대는 "우리 대학은 문화예술학생 비중이 50% 수준으로 이들이 졸업 후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교과부의 취업률을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반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경남대 측도 "취업률의 경우 3~5년의 추이를 비교하지 않고 편법 동원이 가능한 연간 취업 증가율만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대학가에서는 인턴 취업 전문회사에 돈을 주고 학생들의 인턴 취업을 맡기는 식으로 취업율을 올리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편법을 제대로 단속해야 취업률 통계가 의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대학 구조조정을 지지하는 측 역시 취업률 등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대학의 존재 이유가 취업 준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