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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추행범, 피해자 문란했나? 설문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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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추행범, 피해자 문란했나? 설문지 돌려"

최영희 "인간 이하 행동…의료법 개정안 제출할 것"

동기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 가족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들이 모교 의대생들에게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등의 문항이 기재된 설문지를 돌려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초기에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던 한 가해자도 갑자기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가해자) 가족들이 나서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협박성 합의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해자 측의 행동은 별도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만큼 악의적"이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도록 출교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학교 측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려대가 과연 학교의 명예에 걸맞은 학생보호를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해자들에게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도록 방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 경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학기 개강을 맞아 고대 학생 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보다 강하게 공론화될 조짐이다.

개강일인 이날 고대 단과대 학생회에 따르면, 28일 현재 학내외 학생단체들이 '의대 성추행범 출교'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개강에 맞춰 재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학교 당국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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