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년 간 보험료 8430억 원 잘못 걷어

"환수율 97%지만, 환급 위한 적극적 조치도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년간 국민건강보험료 8403억 원을 잘못 걷었고, 그 중 292억 원은 아직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과·오납한 보험료는 2008년 2491억 원(6172건), 2009년 3119억 원(2만1008건), 2010년 3177억 원(1만059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말까지는 2107억 원(6840건)의 보험료 과오납이 발생했다.

건보료 과·오납금 발생 원인으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자격이동,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공단의 과·오납 중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는 2009년 17억 원(139건), 2010년 47억 원(295건), 올해 228억 원(932건)으로 3년간 292억 원이다.

이낙연 의원은 "공단 측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한다"며 "자격 신고를 제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환수율이 평균 97%에 달한다"면서도 "이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가 불명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