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 울릉도행 사실상 '원천 봉쇄'

공항 들어와도 입국 금지 조치 내릴 듯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이 무산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 의원들의 입국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주례보고에서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위해 입국할 경우 현재로서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입국할 경우 울릉도행 배를 탈 포항에서 안보·보훈단체들이 의원들의 탑승 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는 등 국내의 강한 반발을 거론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이에 대한 공문을 보내거나 공항에서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은 외교 라인을 통해 의원들이 방한을 철회하도록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신각수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와 의회 측에 입국 철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의원들이 입국을 강행할 경우에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및 한일 비자면제협정 조항에서 일본 의원들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표면적으로 일본 의원들의 신변 위험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울릉도 방문을 허용했을 때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독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대한항공의 새 에어버스가 인천-독도 시범비행을 실시하자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한데 이어, 일본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 등 4명이 울릉도 독도박물관에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