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최근 내년도 부처 예산으로 54조1257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은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
이에 8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교과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5조 원대의 반값 등록금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예산 누락은 앞으로도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암시"라며 "우리는 더 큰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이 권력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서 학부모 정이섭 씨는 "대학생들을 내몰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며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대학생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박자은 한대련 의장은 "정부의 외면 속에서도 우리 대학생들은 더 뜨겁게 외칠 것"이라며 "하루빨리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장학금 폐지를 막고 민생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또한, 각계각층이 대거 참여하는 국민네트워크를 결성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에는 청계광장에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촛불문화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2차 반값 등록금 국민운동을 선포한다. 이 자리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타워크레인에서 벌이고 있는 농성을 응원하는 성격도 함께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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