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파병은) 정당성도 근거도 없다"며 "정부는 파병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파병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군 당국은) 그 동안 대북 군사태세를 이유로 병력 감축이나 복무기간 단축에는 반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호하기 짝이 없는 '국익'을 내세워 해외에 파병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 국제평화 유지라는 국군 본연의 임무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이 비분쟁지역 파병의 물꼬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며 정치, 외교, 군사적 파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파병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꼬집어 물으며 이번 파병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공론화 과정 없이 비밀리에 파병을 추진해온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원전 수출과 군사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은 채 전투병 파병을 서두르는 정부의 태도는 원전 수주와 파병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해부터 아랍에미리트와 군사협력을 활발히 논의해 온 것은 "원전수주 대가로 한국의 군사지원 약속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 파병 계획이 "안보를 명분으로 한 밀실행정, 관료적 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 46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반전평화연대' 준비위원회도 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이번 파병 계획을 "묻지마 파병"이라고 비난했다.
반전평화연대 준비위원회는 파병의 목적과 정당성을 논하기도 전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파병을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핵 발전소 수출에 파병까지 끼워 팔겠다는 것인가"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파병 부대는) 국방부의 말과 달리 언제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최근 예멘 송유관 폭파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이 수주한 핵 발전소가 테러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병하려는 부대가 핵 발전소 보안과 관계된 일을 맡게 된다면 무력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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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UAE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모하메드 UAE 아부다비 왕세자의 영접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방문 기간 동안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지난해 5월 방한해 김태영 국방장관과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시범을 보고 '감동'받아 한국군 파병을 제안했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뉴시스 |
국방장관 "UAE 왕세자가 특전사 시범 보고 파병 제안"
한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번에 UAE군 부총사령관이기도 한 왕세자가 방문했을 때 특전사 시범을 봤는데 '특전은 대한민국이 최고'라며 감탄했다"며 "이후 8월에 UAE를 방문했더니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특수전 부대를 키우고 싶다'며 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파병이 원전 수출의 조건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당시 UAE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 말고 우선 이것저것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노력해보자고 했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김 장관은 "(참관자를) 방탄유리 뒤에 앉혀놓고 실탄을 쏘면서 실감 나게" 훈련하거나 "유리창을 끼워놓고 와장창 깨면서 사실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등 "특전사가 시범을 정말 잘했다"고 말하며 UAE에 고등훈련기인 T-50을 수출하게 될 가능성도 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장관은 파병 부대가 원전 경비임무를 수행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투부대에게 경비 임무를 맡길 수는 없다"면서 "우리 예비역이 가서 취업하는 형태로는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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