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병원 못간 국민 34%…"노인 치료가 사각지대"

주승용 의원, "지역 보건 불균형 해소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야"

한국의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병을 치료하지 못한 미치료율이 34%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해 13일 발표한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치료가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1회 이상인 국민은 34%였다.

구체적으로 병‧의원의 미치료율은 25%였고 치과는 45%였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은 71%에 이르러, 노인 의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의료 문제와 더불어 지역 보건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치료율이 30% 수준인 데 비해, 전남은 45.7%를 기록했다.

전남에 이어 경남이 36.5%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인천 36.0%, 경북 35.7%, 충남 35.5% 등으로 나왔다. 광주는 27.7%를 나타내 전국에서 미치료율이 가장 낮았다.

주승용 의원은 "전남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이유로 복지부는 전남이 타 시도에 비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격오지 공보의사 파견 등 개별 사업만 진행할 뿐 지역 보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세부 논의사항을 아무리 살펴봐도 지역 보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는 없는 것이 더 문제"라며 "이 문제를 미래위의 중점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흡연·음주 등의 건강행태, 검진 및 접종, 의료이용, 삶의 질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표본 인구 총 22만9229명을 대상으로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반에 걸쳐 일대일 직접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