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허용, 명백한 특혜"

정부에 LH공사 해체, 반값아파트 공약 실천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허용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강하게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경실련은 "토건관료와 토건정당이 합작해, LH공사 부실을 핑계로 토건재벌에 또 다시 특혜를 베푼 것"으로 이번 정책을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반값아파트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대책은 전날(16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에 담겨 있다.

이날 정부는 빚더미에 오른 LH공사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채권발행 여건을 개선해 6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해 LH공사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 부채 조정 대책이 없고, 공사의 사업기반을 오히려 줄여버리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민간자본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참여는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에 지나친 특혜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누리집에서 설명된 대로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땅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해 도시민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까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보금자리주택은 서울 강남과 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에 시범지구가 마련된 이래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4차 지구까지 건설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경실련은 "LH공사의 재정악화를 우려해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친서민정책마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정부 대책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내에서도 민간에 택지를 헐값으로 매각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건 명백한 특혜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파괴하며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전량 무주택서민을 위한 반값아파트나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공약실천 의지를 보여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주거안정 책임이 있는 LH공사는 그간 집값거품에 일조했다며 "LH공사를 해체시키고 주택정책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