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올라 서러운 세입자, 건보료 부담액도 늘어나

추미애 "지역보험 가입한 세입자 부담액 최대 30% 늘어나"

전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건보료 부과기준에 소득, 자동차와 함께 재산항목으로 주택가격이나 전월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이 오르는만큼 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보험료는 각 소득별 재산등급 점수와 구간별 점수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전세보증금은 자가주택과 달리 보증금의 30%만 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3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전세난으로 인해 지역건보료가 전년동월대비 최대 30%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 의원실이 전세금 급등에 따른 세입자(82㎡(25평형) 기준)가 부담할 지역건보료 인상을 추정한 결과, 경기도 평촌의 경우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월 1만515원(27.59%)의 지역건보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는 보험료 부담이 월 9899원(32.5%)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는 전세금에 대한 건보료만 산정한 것으로, 실질 건보료 부과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전세금의 30%만 계산에 산정되는데도 건보료 인상 수준이 최대 30%에 달하는 이유는 구간별 산정 점수도 올해 들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추 의원실이 계산에 이용한 경기 의왕시 25평 전세의 경우, 지난해 전세금은 1억1589만 원이었고 올해는 19.3% 늘어난 1억3827만 원이다.

이 금액의 30%인 4148만 원의 재산등급 점수와 구간점수를 곱하면 건보료가 산정된다. 그런데 구간점수가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늘어나, 그만큼 건보료 인상폭도 커진다. 지난해 이 세입자에게 적용된 구간점수는 156.2점이고, 올해는 165.4점이다.

추 의원은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어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3무(無) 서민세대가 150만 세대"라며 "이들 150만 3無세대에게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작년 11월에만 291억 원으로, 연35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과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건보료 부담까지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복지부는 전세금 인상이 반영되는 4월분 보험료 부과 이전에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료 부과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됐다. 당장 작년 국감 당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고소득자가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액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직장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소득이 단 한 푼도 없고 자동차 등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세입자라면 지역건보료를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전월세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경감혜택을 주면 열심히 저축해서 자가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상대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전월세만 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액재산자의 납부 제외에 대해서는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