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가격 찍어누르기', 인플레 부메랑 될 것"

지경부, 세무조사 앞세워 대형마트에 가격 인하 요구

지식경제부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빅3'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앞세워 가격인상을 자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지만, 부처의 소관 업무도 아닌 세무조사를 사실상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달 2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를 소집해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설탕 등 생활용품 가격을 논의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거론하며 당분간 주요 생활용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을 들먹인 것에 대해 지경부는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 역시 '분위기 전달'로만 이해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지경부와 대형마트 관계자의 물가안정대책회의 뒤인 지난 10일 이마트는 신라면과 큐원 밀가루 등 일부 생필품의 가격을 1년 동안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롯데마트도 지난 11일 1년 동안 밀가루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ㆍ환율 정책을 그대로 둔 채 물가를 잡기란 불가능하다. 기업을 '협박'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대부분 협력업체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논평에서 "정부는 공정위, 방통위, 금융위 등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통, 정유, 통신, 카드 등 내수 중심 기업을 강제로 찍어눌러 물가를 안정시켜 보려하지만, 결국 이러한 국가주도의 강압적인 단기 대증요법은 시간이 흐르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저금리-고환율 경제구조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수출 대기업의 성장에게만 유리할 뿐"이라며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을 비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