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범은 봐주면서 만만한 게 봉급쟁이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뿔난 직장인들…"부자감세부터 되돌려야"

올해 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홈페이지(☞바로 가기)에서 진행중인 '신용카드 공제 폐지반대' 사이버 서명운동에 10일 오후 4시 현재 3만 2470여 명이 서명했다. 이 단체는 반대 서명에 참여한 시민 수가 10만명에 이르면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 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2012년 전체 직장인들의 세부담액(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2011년 귀속 세율 적용)은 1조1818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불만을 품는 게 당연하다. 실제로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는 10일 오후 내내 방문자 폭주로 제대로 열리지가 않았다. 이 단체는 임시 홈페이지(☞바로 가기)까지 개설했으나, 폭주하는 방문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누리꾼들이 홈페이지에 남긴 글은 대부분 적나라했다. "탈세범에겐 관대한 정부가 만만한 월급쟁이만 잡는다"는 내용이 주류다. 욕설을 남긴 경우도 많았다.

추징금 납부를 거부한 전직 대통령,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탈세를 일삼는 재벌,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을 피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게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는 게 우선이라는 게다. 또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역시 도마에 올랐다. 재정 악화의 일차적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다는 것. '부자 감세'부터 되돌리라는 성토도 뜨겁다.

또 4대강 사업 등으로 국가재정을 낭비한 정부가 봉급 생활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거세다.

시민 이병영 씨는 홈페이지에 남긴 글에서 "현금흐름의 투명성을 부여하여 소비경제의 가시화에 했던 신용카드 사용의 소득공제 폐지는 결국 다시 현금흐름의 불투명성 비율이 커지게 되어 세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강용영 씨는 홈페이지에 남긴 글에서 "신용카드 사용하고 환급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게다.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