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FTA, 그렇게 좋으면 일본은 왜 안 하겠나"

김황식 총리의 FTA 지지 발언에 쓴소리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방침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주최 강연을 들은 직후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황식 총리는 "그동안 사례가 보여주듯 FTA는 우리의 국익과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이며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부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정책은 음이 있고 양이 있다"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 점에서 FTA는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많은 나라와 FTA를 추진하겠지만 FTA가 확대되면 될수록 결국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정책 여지는 없어진다"며 "다소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리고 조 전 부총리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며 "FTA가 그렇게 좋으면 미국, 일본은 왜 FTA를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는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 집 안방에 와서 물건을 팔고 취재하는 걸 허용하겠느냐"며 "문도 잠가놔야 나의 아이덴티티가 유지되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집에 살기는 싫다"고 말했다.

그는 "방파제가 있어야 파도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