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 속에서 허우적대는 학생들에게 자아실현과 건강한 시민정신의 함양이라는 교육의 기본 목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배움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이 이러한 학생들의 소망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복지국가의 실현은 분명 이런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법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중의 하나는 "좋은 교사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개혁 논의 중에서 좋은 중등 교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즉 중등 교원의 교육과 선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중등 교사 양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은 사범대학이다. 사범대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곳인 만큼, 정부도 지속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 사범대를 대상으로 행해진 평가 역시 이러한 관심의 반영일 것이다. 평가 방식의 일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사 양성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 현행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향후 더 나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나친 교사 자격증의 남발로 인해 교사 양성 기관인 사범대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임용고사 과열화 및 부작용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대학들은 학생 모집이 잘 되는 사범대나 교직 과정을 계속 신설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예비 교사의 수가 적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비 교사 수의 급증과 교원 임용 축소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 중의 하나는 임용고사의 과열이다.
11월 19일, 2011년도 중등 임용고사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탈락한 수험자들은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날 임용고사 사수생이었던 한 수험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0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1학년도 중등교사임용 후보자 모집정원'에 따르면, 일반정원은 총 2244명으로 2010년보다 20% 가량 줄었다.
특히, 역사, 사회, 도덕·윤리 과목 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도 적지 않아 해당 과목 수험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경기도의 경우 4명을 뽑는 역사에 무려 1050명이 몰려 262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3명을 뽑는 지리는 668명, 5명을 선발하는 도덕·윤리는 563명이 각각 지원해 각각 222.7대 1, 11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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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량진녀' 차영란 씨. ⓒ차영란 |
북소년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이름을 알린 노량진녀라는 수험생이 거리로 나선 것도 이 이유 때문일 것이다. 몇 년을 준비해온 시험이 겨우 한 달을 앞두고 한 명도 선발하지 않는다는 공고가 나왔을 때, 그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을 것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국영수 편중, 집중 이수제, 20% 자율증감 권한도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일조하였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교사 채용 인원수의 사전예고 제도라는 약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지만, 교사 채용 수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원 선발의 축소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라는 교육부의 의견을 만약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사 채용 수준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교과부는 이미 2008년에 5개 대학의 사범대 신설을 허용했으며, 인천대 역시 2010년 사범대학을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 이제 교사가 되는 문은 더욱 좁아져만 갈 것이고 노량진 입시학원의 금고에는 더 많은 돈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몇몇 교수들은 '기회의 평등' 운운하며 교직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중등교원의 양성과 임용 제도를 단지 사범대의 기득권 지키기나 밥그릇 싸움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범대가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세워진 배경과 그에 맡겨진 임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누구나 임용 시험에만 붙으면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사범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경쟁체제로만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발언이라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관련 지식만 있다고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유 경쟁과 지식 만능의 이러한 논리가 과연 한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의 태도인지 의심이 간다.
사범대가 가진 특수성과 전문성의 인식 필요성
교직 이수의 제한을 양질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하나의 규제로 보아야지, 이를 단순히 사범대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아집으로 보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실제로 사범대가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은 교직과정 출신이 교사로 진출하는 비율이 사범대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2007~2009) 교사 임용자가 대학에 입학한 시기에 교직과정의 정원(2만3847명)은 사범대 정원(1만1140명)의 두 배였다. 그런데 교직과정 이수자의 매년 평균 교사 임용 비율은 약 4.6%에 그쳤으며 1%미만인 학교도 41개교나 되었다. 이에 비해 전국 42개 사범대의 입학정원 대비 교사 임용 비율은 약 24%였다.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경우에서 의사고시를 의대출신으로 한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교직이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면서 한국의 효율적인 교사 인력 양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따라서 사범대에서 배우는 것이나 인문대나 자연대에서 배우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물음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는 것이 전문적 훈련과정을 거쳐 양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사 역시 전문 교육을 통해 양성되어야 한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모순적이다.
실제로 현재 사범대에 들어온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교사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사범대 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사범대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교과내용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물론, 목적대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못한 사범대에 대해서는 제재와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것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은 현재의 사범대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종종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범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열정을 의문시하는 분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사범대는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의 교직을 향한 열정 면에서 특수 목적대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직이수 제한은 의의를 가진다. 문제는 오히려 수준 낮은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제도에 있다. 예를 들어, 교육대학원의 파행적 운영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 학생들의 모습에서 공부하러 온 것인지 단순히 교사자격증을 따러 온 것인지 의심이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도 교육대학원의 교사자격증 발급을 예산확보 차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현실을 개선하려면 교육대학원은 교사자격증 발급은 줄이고 교사들의 심화학습과 재교육을 위한 제도로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또 부전공 연수제도와 같이 현직 교사에게 연수 기회를 주고 이들을 우선 임용하는 제도는 4년간 충실히 교육 받은 사범대 졸업생들의 교사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 제도는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이미 크게 노출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교과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의 수업 때문에 중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유럽 정부들이 대학의 교사자격증 남발을 강력하게 막으면서 교사 양성기관 수의 제한, 교사 자격 과정의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교원 양성을 위한 자격 통제 및 국가 지원
현재의 중등교원 양성 및 선발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교사자격증의 발급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교직과 교육대학원에서 엄격한 학사 운영을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가진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교육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대학원에서 최소한 논문도 쓰지 않고 방학 때 단기간 수업을 들은 후 자격증을 받아가는 것과 같은 폐해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는 우수 교사의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사범대는 말 그대로 자신의 밥그릇만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가도 자유경쟁을 강화하면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신자유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양질의 교사 양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전략적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되도록 유도하고 인재를 사회의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 역할이다. 교원 양성은 백묵과 칠판만 있으면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국가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요청된다.
둘째, 사범대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좋은 교사 양성이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2010년 11월 16일에 공개된 미국의 '교실 현장 실습을 통한 교사 교육 혁신: 효과적인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교사를 길러온 정책과 관행을 완전히 뒤집어 교실 현장 실습, 교수법 훈련, 교사자격 요건의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대생이 임상실습을 하는 것처럼 교원 후보생들도 교실 현장 실습을 대폭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사범대에서 시행하는 참관 실습과 교생 실습도 일선 학교의 협조를 바탕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범대 교수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이 향후 중등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강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단순히 전공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채 일반 학과와 별 차별성 없이 관성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범대 교수들이 직접 중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범대의 현행 교육 방식은 이제 과거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다양한 혁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범대의 정원을 각 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범대를 마치 하나의 교육 장사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자유화 바람을 타고 각 대학들은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이 없는 사범대를 세워 잠재적 실업자를 양산해 왔다. 따라서 최근에 사범대 평가를 통해 제한을 두려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사범대는 특수 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취학 학생들이 더욱 전문화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다양한 곳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사범대 학생들은 진로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수만 뽑아야 한다. 사범대를 나와도 교사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로 인해 사범대 학생들에게 교사가 되기 어려우니 다른 진로를 모색하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가?
넷째, 사립 중등학교의 교사 채용 역시 가능하다면 국공립학교처럼 중등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서울은 몇 억, 지방은 몇 천만 원을 내야한다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많지는 않겠지만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비리는 주지의 사실이다. 사립학교 교사들도 실제로는 국공립학교 교사들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 선발권을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다섯째, 교사들을 교육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간제와 수습제로 근무하는 교사들은 언제 직장을 떠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높은 수업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규직 교사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7일 경기도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259명이었던 비정규직 교사의 수는 2009년에는 9,050명으로 1791명이나 늘어났다. 올해도 이미 8월말까지 7315명(초등 1823명, 중등 5492명)을 채용한 상태다. 내년 25개 중고교 개교에 따라 1천명을 추가로 확보하면 정원 외 기간제만 3000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이럴 경우 중고교 교사 10명 중 줄잡아 1명은 기간제인 셈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1666개 사립 초중고교에서 결원 보충 사유로 임용한 신규교원은 총 4335명이었는데, 이들 중 기간제 교원은 3305명으로 76.2%를 차지했다. 이는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의 결원 보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규교원을 임용해야 하지만 상당수 사립학교에서 불법으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립학교들이 기간제 교사 채용을 늘리면서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이유다. 해고의 위험에 처한 교사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면서도 정규직 교사를 고용하지 않고 기간제와 수습제 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얼마나 큰 모순인가?
교사의 능력 발휘를 가로막는 교육 현장의 현실
이런 상황에서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마도 교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이와 더불어 정말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교육현장의 현실이 교사들의 재량을 제약하고 단순히 암기해야 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교사의 임무를 한정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경쟁 위주의 입시제도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교직 개방이 좋은 교사를 확보하는 쾌도난마식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제안은 문제를 '사범대와 비 사범대'의 갈등으로 몰고 갈 뿐 결코 좋은 교사의 확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훌륭한 교사가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한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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