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DTI 완화, 잘 돼도 毒"

"한국 국가신용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비강남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전면해제 조치에 대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쓴 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3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금융기관 건전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 DTI가 완전히 누더기로 변했다"라고 말했다. 자칫하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곁들였다. 위험 수위에 달한 가계 부채 때문이다.

이어 이 의원은 DTI 완화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뒤 설령 효과가 있다고 해도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 소득이 충분치 않은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줘버리면 그 상환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설명이다. "서민에게 독(毒)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그는 "외국은 (금융위기가 터진) 2년 전부터 가계 부채가 줄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여기에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DTI 완화가 효과를 낸다고 치면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주택 살 때 더 비싼 주택을 사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이는 불공정 사회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