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 건 삼성 전략기획실 현판식?

눈길 끄는 '삼성그룹 금융일류화추진팀'

오는 15일 광복절 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됐다. 예상대로다. 삼성 비리를 주모했던 전 삼성 전략기획실 수뇌부가 포함됐다.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인주 삼성전자 상담역, 최광해 전(前)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그들이다.

이를 놓고, 과거 삼성 전략기획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곧 생겨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 실체 없이 계열사를 통제하는 기구가 등장한다는 뜻이다. 이미 조짐이 있다.

'금융일류화추진팀', 옛 전략기획실과 판박이

최근 <매경이코노미>에 소개된 '삼성그룹 금융일류화추진팀'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옛 전략기획실과 마찬가지로 '금융일류화추진팀'도 법적 실체가 없다. 조직 구성원은 공식적으로는 다른 삼성 계열사 소속이지만, '금융일류화추진팀'으로 출근한다. '금융일류화추진팀' 인원 구성 역시 옛 전략기획실 출신이 많다. 핵심으로 꼽히는 차영수 전무와 박영준 전무는 모두 전략기획실 재무팀 출신이다. '금융일류화추진팀'은 사무실 표지판도 없는 상태지만, 삼성 금융계열사 경영의 구석구석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일류화추진팀'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2일자 논평에서 "(비리를 주모했던) 전략기획실이 해체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비공식적인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며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학수 고문과 김인주 상담역의 사면은,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들 역시 공식 직책에 복귀함으로써, 그동안 암중비약하던 전략기획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삼성특검 사건 이전으로 완벽하게 되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8⋅15는 '삼성의 광복절'…이학수·김인주 사면, 쥐꼬리만한 명분도 없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명분이라도 내세웠지만, 이학수 고문과 김인주 상담역은 쥐꼬리만한 명분도 없이 슬그머니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라며 "8⋅15를 민족의 광복절이 아니라, 재계의 광복절, 아니 삼성의 광복절로 전락시킨 법무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삼성그룹의 내부 사정' 때문에 판결 선고 4개월만에 이건희 회장을 사면해주고 이번에도 역시 '삼성그룹 내부 사정' 때문에 이학수 고문과 김인주 상담역을 사면해준다면, 대통령의 대-중소기업 상생 발언과 친서민 행보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는 비판을 넘어, 대통령 역시 '삼성공화국의 충복'이라는 비아냥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런 비판에 가세했다. 경실련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정의를 훼손한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이라는 제목의 13일자 논평에서 '유명무실한 사면위원회'의 책임을 따져물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사면위원회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명단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면의 경우, 사면 예상자 명단이 진작부터 언론에 오르내렸고 무원칙한 사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사면위원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