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式 주택제도, 새로운 부동산 투기 시장 열 것"

전문가 한목소리 '우려'…"규제 무력화해 거품 키울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00만 원만 내면 2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는 게 가능하다"며 내놓은 지분형 주택분양 제도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위험한 제도"라며 입을 모았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는커녕 나라 경제를 거덜낼 수 있는 제도라는 것.

"새로운 부동산 투기 시장 열게 될 것"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부동산통상학부)는 17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하려는 욕심에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며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기존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부동산 투기 시장을 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수위 안대로 부동산으로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주택 소유에 불이익을 줬던 기존의 규제,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어렵게 마련했던 각종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만든 규제가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어서 "그렇다고 중산층 이하의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는 상황도 결코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기 없는 지역에는 투자를 하려는 이들이 없을 테니, 그런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은 여전히 힘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처럼 인기가 많은 지역에는 투기 목적의 투자가 몰리면서 집 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투기가 눈에 띄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준다는 것. 전 교수는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새로운 투기 시장을 열어준 꼴이니 투기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그런 부작용의 결과는 뻔하다"고 경고했다.

"거품 걷히면 파국…전 국민 투기꾼으로 만드는 정책"

노무현 정부 내내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을 주도해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역시 "실패가 뻔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처럼 건설업자가 땅을 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라면 또 다시 분양 가격을 부풀릴 게 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거주자, 투자자 모두 골탕만 먹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금을 투입해 택지를 구입해 투명하게 분양가를 공개하면서 낮은 분양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이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거품만 부추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산하 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야 지분 매입자, 실제 거주자 모두 '윈윈(win-win)'하겠지만 원금 보장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속 오르는 아파트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값이 계속 올라도 문제, 안 올라도 문제인 최악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온갖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아도 일단 거품이 걷히기 시작하면 투자금을 경쟁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바로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이 정책이 걱정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