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가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에너지 문제가 연일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관심 속에는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유가가 몇 달러만 떨어져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잔치는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단기적인 유가의 등락은 온갖 변수가 작용한 결과일 뿐이다. 더구나 석유가 아주 유용한 '투기' 대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더욱더 그렇다.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중·장기적인 유가의 추이이다.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2000년대 초 20달러대에서 불과 7년 만에 90달러대로 4배 가까이 올랐다. 등락을 거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른바 '석유 생산 정점(Peak Oil)' 사태의 도래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최근 부쩍 많아진 것이다. 낙관론을 견지하던 전문가들이 속속 비관론으로 돌아서더니 최근에는 아예 2006년에 석유 생산 정점을 지났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고유가에도 석유 생산량이 쉽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이다. 연초부터 큰 관심을 모은 기후 변화 경고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골칫거리다. 일부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지난 수백 년간 석유,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를 쓰면서 배출한 온실 가스가 우리별 지구의 균형을 깨는 데 일조하고 있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행동을 해야 할 시점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을 둘러싸고 갈수록 험악해지는 국제 정세는 어떤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여러 가지 진짜 이유의 맨 앞에 석유가 있다는 것은 이젠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러시아와 같은 새로운 자원 강국이 에너지로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하려는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앞으로 이런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프레시안>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창간 때부터 다각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 연초부터 '석유 제로(0) 시대를 그린다'와 같은 연재 기사를 통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려는 국내외의 흐름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에너지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연장선상에서 <프레시안>은 시민발전(유), 대북에너지지원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햇빛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진행한다. 앞에서 열거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널리 확산될 수 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한 주일에 세 번 재생 에너지 보급 운동에 함께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프레시안>을 통해 독자를 만난다. 성당, 학교, 창고 지붕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는 북한 주민에게 석유 대신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자고 정부, 국민을 설득하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왜 햇빛이 희망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① "우리는 '파국의 회오리' 속에 들어갔다" ② "태평한 당신…부안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③ "햇빛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다" ④ "수소가 아닌 유채가 대한민국을 구한다" ⑤ "'붉은' 십자가 없는 '햇빛' 교회를 상상하자" ⑥ "햇빛 에너지 비웃는 사람들 귀 열고, 눈 떠요" ⑦ "지금 당장 자동차를 버리진 못하지만…" ⑧ "햇빛 에너지가 '진짜' 희망이 되려면…" ⑨ "석유 '펑펑' 쓰는 유기농업 부끄러웠다" ⑩ "'햇빛'과 '바람'이 남북을 살린다" ⑪ "中의 북한 에너지 '점령' 이미 시작됐다" |
에너지 문제는 기후 변화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양극화 심화에 따른 도시 빈민의 단전·단수·단가스 등 에너지 기본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또 서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전쟁의 원인이 석유라는 분석이 공인되고 있다. 고유가 속에 서민 허리는 휘지만, 정작 정유업체·한국전력 등 에너지 기업이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을 내는 상황은 어떻게 볼 것인가?
대중은 생경한 전문 용어, 각종 단위 등으로 에너지 문제가 갖는 복합적인 측면을 보기 쉽지 않다. 그런 와중에 정유업계-전력회사-관료-정치권-언론 등 이른바 '에너지 자본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국회의원인 헤르만 셰어는 그의 저서 <에너지주권>에서 에너지 전환의 10대 철칙 중 6번째로 "에너지업계 내에 존재하는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자력 광고비만 한해 12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언론의 친 원자력 보도 행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 북한 재생 가능 에너지 지원인가?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육성,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북한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에 주목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83%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기후 변화 대응의 출발이 에너지 전환에 있음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적'들은 기후 변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실론을 제기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이상주의자의 꿈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화석 에너지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을 키워야 한다.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 있는 국내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제도적 지원에 따른 보급 시장에 안주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육성의 핵심은 시장 창출에 있는데, 북한 에너지 위기를 재생 가능 에너지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13 합의에 따라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통일 기반 구축 측면에서도 북한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같은 비용으로 멀리 서남아시아에서 원유나 중유를 수입해 북한에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남한 기업을 지원해 북한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원함으로써, 남한의 일자리 창출과 북한 주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가의 선택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북한 에너지 위기 원인과 특징
북한 에너지 위기는 1991년 소련 해체로 인해 촉발됐다. 구상무역 방식으로 국제 원유 가의 절반 수준으로 수입하던 것이 끊기고, 소련 기술에 의존하던 발전 설비 유지·보수도 실패했다. 1990년대 중반 대홍수 등 자연재해로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가 붕괴되고, 침수로 인한 석탄 채취량이 저하되었으며, 토양 유실로 수력 발전량 저하 및 설비가 훼손되었다.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무분별한 산지 개발과 나물·식물·땔감 등을 채취하게 되고, 이어지는 토양 유실과 환경 파괴는 에너지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한편, '자력 갱생' 기조로 석탄의 생산과 운송 체계도 전력 중심으로 돼 있는데, 전력 부족은 석탄 채취·운송 저하를 부르고, 또 다시 발전량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북한 에너지의 특징으로는 우선 94%에 이르는 높은 에너지 자립도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소련 해체 이후 원유 도입량 급감에 따른 결과이다. 둘째, 수력과 석탄 위주의 단순한 에너지 공급 구조를 꼽을 수 있는데, 1차 에너지 공급 구성을 보면 석탄 70.2%, 수력 19.2%로 전체의 90%에 육박한다.
셋째, 수력발전량이 131억㎾h로 화력발전량 84억㎾h보다 높고, 발전설비도 수력이 전체의 61.5%로 압도적이다. 수력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동절기 발전용수 60% 감소와 추운 날씨로 동절기 야간 피크를 보인다. 남한이 하절기 낮 피크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넷째, 에너지 생산 시설의 노후화로 발전 효율이 저하돼 있는데, 1990년대 중반 대홍수로 수력발전소 설비의 85%가 훼손돼 2005년 수력발전설비 이용률은 약 30%의 낮은 수준이다. 다섯째, 분산형 에너지 체계와 송배전망 붕괴를 꼽을 수 있다. 송배전 손실률이 18%로 남한의 4.5%에 비해 4배나 높다.
북한 에너지 위기 실태와 극복방안
북한 에너지 위기의 표피는 북핵을 둘러싼 북-미 간, 주변 당사국 간 군사·정치·외교적 갈등이지만, 그 본질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심각한 위기와 산업 활동 저하에 따른 빈곤의 악순환에 있다. 탈북자의 증언과 북한 관련 국내외 NGO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겨울철 기본적인 난방 연료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밥을 해먹을 연료조차 부족해 한꺼번에 밥을 해서 여러 날을 먹고 있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산업 활동 저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만㎾ 송전이나 경수로 건설이 아닌, 남한 기업이 자체 개발한 풍력·태양열·바이오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북에 지원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서남아시아에서 원유나 중유를 사서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남한의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 없이 단기간에 북한 주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다. 남한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현황, 정치적 환경,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산업 단지는 풍력 발전, 마을 단위는 바이오매스, 가정 단위는 소형 풍력 및 태양열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재생 가능 에너지로 당장 북한 에너지 위기를 전면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 해결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원칙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고, 동시에 당면 에너지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때 산업 부문과 민간 부문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수로나 송전, 신규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의 경우, 건설 기간과 송배전 인프라가 붕괴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간 영역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은 요원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민간 영역은 인도적 차원에서 태양열, 바이오, 소형 풍력 등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복해 강조하지만, 이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남한 재생 가능 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지름길이다.
한편, 산업 부문은 기존 화력 및 수력 발전소를 개보수하고, 송배전망 등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설비 가동율이 30%이고, 송배전 손실율이 18%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아울러 북한의 8대 공업 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풍력 단지 등을 건설해, 기존 계통망과 연결함으로써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8㎿ 규모의 강원 풍력단지나 유럽 등의 대규모 단지 사례가 보여주듯 기술적 문제는 없다.
남북 재생 가능 에너지 협력에 대한 의혹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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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가능 에너지 북한 지원의 현실성에 대한 일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남한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은 풍력 87%, 소수력 84%, 태양광 74%, 태양열 72%, 바이오 57% 등으로 북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일부 첨단 핵심 분야를 제외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굉장한 기술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발전량이 떨어지더라도, 극심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풍력 발전기 등의 북한 반입은 미국의 전략 물자 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2006년 현재 남한에는 태양광 830개, 풍력 153개 등 총 149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에 고용된 기술 인력만 4212명에 달한다.
둘째, 바람 강도에 따른 발전량 차이, 즉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소형 발전기는 독립형으로 자체 축전지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 가구 등에 직접 공급하고, 대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 단지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기존 계통에 연결해 사용함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강원도에 설치돼 있는 풍력단지(98㎿)는 한전 계통에 연결해, 약 4~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 중에 있다.
셋째, 북한이 '경수로 카드'를 포기할 것이냐의 문제이데, 2·13합의 '중유 100만t 상당의 에너지'와 버시바우 미국 대사의 '풍력 지원 가능성'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적 제공과 군사 전용 가능성 제거 사이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2007년 공동사설에서 밝혔듯이, 북한도 연료가 필요 없고, 단기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심이 많다.
(김정일은 2007년 공동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야 하며, 태양 에네르기, 풍력 에네르기를 비롯한 새로운 에네르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넣어 그 리용 전망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넷째, 경제성 측면인데, 북한의 에너지 부족분(150억㎾h) 해결에 따른 건설비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높지만 20년간의 유지 비용과 연료 비용을 계산하면, 200만㎾ 송전은 약 10조, 경수로 건설은 약 8.6조 필요하고, 풍력 등을 통해 해결할 경우 8.9조원으로 비용이 비슷하다. 더구나 남한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과 연계할 때, 중소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산업 전·후방 효과가 뛰어나며,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탄소시장 등을 고려하면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다섯째,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북한에 재생 가능 에너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유연탄발전소는 건설 기간 91개월, 원자력은 140개월이나 소요되지만,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는 1~3개월이면 충분하고, 유지 비용과 연료 비용이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또, 당면한 북한 주민의 에너지 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 풍력 발전기나 바이오 에너지, 태양열 조리기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이나 나진선봉공단 등 기존 발전 설비와 연동해 재생 가능 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노후 설비의 개보수와 연동할 때 산업용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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