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북한 에너지 '점령' 이미 시작됐다"

'햇빛'이 '희망'이다 <11> 지구 온난화와 한반도

유가가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에너지 문제가 연일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관심 속에는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유가가 몇 달러만 떨어져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잔치는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단기적인 유가의 등락은 온갖 변수가 작용한 결과일 뿐이다. 더구나 석유가 아주 유용한 '투기' 대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더욱더 그렇다.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중·장기적인 유가의 추이이다.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2000년대 초 20달러대에서 불과 7년 만에 90달러대로 4배 가까이 올랐다. 등락을 거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른바 '석유 생산 정점(Peak Oil)' 사태의 도래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최근 부쩍 많아진 것이다. 낙관론을 견지하던 전문가들이 속속 비관론으로 돌아서더니 최근에는 아예 2006년에 석유 생산 정점을 지났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고유가에도 석유 생산량이 쉽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이다.

연초부터 큰 관심을 모은 기후 변화 경고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골칫거리다. 일부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지난 수백 년간 석유,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를 쓰면서 배출한 온실 가스가 우리별 지구의 균형을 깨는 데 일조하고 있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행동을 해야 할 시점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을 둘러싸고 갈수록 험악해지는 국제 정세는 어떤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여러 가지 진짜 이유의 맨 앞에 석유가 있다는 것은 이젠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러시아와 같은 새로운 자원 강국이 에너지로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하려는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앞으로 이런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프레시안>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창간 때부터 다각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 연초부터 '석유 제로(0) 시대를 그린다'와 같은 연재 기사를 통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려는 국내외의 흐름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에너지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연장선상에서 <프레시안>은 시민발전(유), 대북에너지지원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햇빛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진행한다. 앞에서 열거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널리 확산될 수 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한 주일에 세 번 재생 에너지 보급 운동에 함께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프레시안>을 통해 독자를 만난다. 성당, 학교, 창고 지붕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는 북한 주민에게 석유 대신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자고 정부, 국민을 설득하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왜 햇빛이 희망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① "우리는 '파국의 회오리' 속에 들어갔다"
② "태평한 당신…부안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③ "햇빛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다"
④ "수소가 아닌 유채가 대한민국을 구한다"

⑤ "'붉은' 십자가 없는 '햇빛' 교회를 상상하자"
⑥ "햇빛 에너지 비웃는 사람들 귀 열고, 눈 떠요"

⑦ "지금 당장 자동차를 버리진 못하지만…"
⑧ "햇빛 에너지가 '진짜' 희망이 되려면…"

⑨ "석유 '펑펑' 쓰는 유기농업 부끄러웠다"
⑩ "'햇빛'과 '바람'이 남북을 살린다"

올해 쌀 생산량이 1980년 이후 27년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440만8천 톤(t)으로 지난해 468만 톤 보다 5.8% 적은 양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재배 면적 자체도 줄었지만 잦은 비와 일조시간 부족, 줄무늬 잎마름병 등 병충해 영향이 컸다. 이상기후가 농업 생산량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8월 엄청난 홍수로 경작지의 11%가 침수되었던 북한의 농업 생산량도 그리 좋은 작황은 아닐 것이다.

지구 온난화, 남북은 '운명 공동체'

남한의 기온은 지난 20세기 100년간 1.5도 상승했다. 북한은 어떨까? 북한에서 발간하는 기상관련 논문집 <기상과 수문>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 기간 1.9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과 북한 모두 올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0.74도 보다 두 배가 넘는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남과 북은 기후 변화에 있어 공동의 운명체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이미 기후 변화 현상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수차례 겪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이 올해 8월 7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다. 평양 580밀리미터(㎜)를 비롯해, 황해북도 서흥 769밀리미터, 평안남도 북창 796밀리미터, 강원도 회양 745밀리미터 등 최고 70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수백 명이 사망·실종되었으며 8만8400여 세대의 주택이 침수·파괴되고 3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북한의 갑작스런 수해로 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로 연기되기도 했다. 남한에서도 9월 16일 태풍 '나리'로 인해 13명이 사망했고, 모두 1079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 남과 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있어서 운명 공동체이다. ⓒ프레시안

남한이 기상이변으로 인해 입는 피해에 비해 북한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데, 이것은 북한의 자연재해 예측 시스템과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무분별한 산림 벌채와 농경지 황폐화로 거의 해마다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가속될수록 북한의 자연재해는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기후 변화 적응과 완화 중에서 적응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2007년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메이프크로프트가 발표한 기후 변화 인덱스(Maplecroft Climate Change Index: CCII)에 따르면 북한은 지수가 4.0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이 높은 곳에 설정되어 있으며, 한국은 5.6으로 중간 위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이 모두 기후 변화가 빨리 진행되는 지역에 속하고, 기상재해와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남북이 서로 기상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기후 변화로 일어날 상황들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과학적인 전망을 통해 태풍, 설해, 가뭄, 폭우,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재해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자를 개량하거나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기후 변화가 인간의 건강, 보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폭염과 폭서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만이 해법

남과 북은 기후 변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석연료나 에너지의 과다 소비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 현재 남한의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이 석유로 환산했을 때 2억2862만2000톤인데 반해 북한은 1712만7000톤이다(통계청, 2006). 1차 에너지 총소비량으로 보면 북한은 남한의 13.3분의 1 수준이고,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 6.3분의 1 수준이다. 남한의 경우 에너지 과다 사용과 낮은 에너지 집약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경제활동과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북녘 주민들이 겪는 에너지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오죽하면 '1㎾의 에너지는 한 방울의 피와 같다'는 구호가 나왔을까. 남쪽에 비해 겨울철이 길고,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혹한을 겪는 북녘에서 난방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취사용 에너지 소비량이 난방 소비량보다 많다. 난방은 생각지도 못하고, 밥을 지을 연료조차 부족하다는 것이다. 새터민의 증언을 보면, 밥 지을 연료가 부족해 한꺼번에 밥을 해서 여러 날을 먹는다고 한다. 나무가 사라진 산에서 땔감을 구할 수 없는 주민들은 인근 탄광에서 불법으로 굴을 파 석탄을 훔쳐 난방용으로 사용한다. 굴을 팔 경험도 도구도 부족한 주민들이 굴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 소재를 한번 따져보자. 남한은 2004년까지 교토의정서 1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 기간(2008~2012년)의 기준년도인 1990년에 비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4.6% 증가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지난 1990년에서 2004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8.3%나 줄어들었고, 특히 1인당 배출량은 절반에 가까운 45.7%나 줄어들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비정상적인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남한과 북한은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 이산화탄소 감소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북한은 적정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달성해야 하고, 남한은 지금처럼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한 에너지 체제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답은 아무리 생각해도 재생 가능 에너지 밖에 없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기후 변화에 있어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환경 받고 있다. 긴급한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원하게 되면 남한의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청정 개발 체제(CDM)' 사업을 활용하면 부가적인 경제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 남한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원칙을 설정하면, 북한이라는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한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더 적극적인 실험과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 남한 정부와 기업의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북한에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은 중국이 장악할지도 모른다. 이미 북한은 중국의 소형 풍력 발전기 생산회사를 북한 내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태양열 온수기를 생활용품처럼 널리 이용되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중국의 거대 태양열 온수기 회사들은 북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북녘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원하면 가장 먼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를 빠른 시간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남한에서 직접 생산한 태양열 온수기, 조리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을 제공하면 남한 내에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게다가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북녘에서 줄어드는 이산화탄소량 만큼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니, 남북이 서로 좋은 방법이다. 북한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남한의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이 공동으로 직면한 기후 변화 대응 전략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