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소리 없는 전쟁'…기후변화협약 총회 열려

온실가스 감축 놓고 신경전…한국은 또 '눈치 보기'

3일부터 2주일간 전 세계인의 관심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쏠릴 전망이다. 발리에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192개국 대표단, 국제기구ㆍ NGO 관계자 등 1만 명이 참여해 2013년부터 시작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선진국, 후진국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전 세계 이목 발리로 집중…'2012년 이후'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1997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면서 규정한 온실가스 1차 감축 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대응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진 국가들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은 2020년까지 1990년과 비교했을 때 25~40% 정도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이번 발리에서는 이런 수렴 안을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미국과 같은 선진국, 중국과 같은 선발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한다면 2020년까지 1990년과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를 최소한 30%까지 감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국제 사회를 압박했었다.
  
  중국과 함께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 포함 압력을 강하게 받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솔선수범을 촉구하면서 최대한 의무 감축 대상국으로 포함되는 것을 피하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입장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미지수다.
  
  美-中 등 소극적…우리나라도 '눈치 보기'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이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는 국제기구, NGO의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정당ㆍ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12명이 공동으로 참가단을 꾸려서 발리 회의에 참석한다.
  
  녹색연합, 대항지구화행동, 시민발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등 7개 정당ㆍ단체 관계자가 꾸린 참가단은 3일 성명을 내 "제 잇속 챙기기에만 바쁜 각국 정부 협상단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각국 정부 협상단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 총회에서 구속력 있고 구체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의무 감축량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라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적으로 는 것을 고려하면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할당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석유 소비량 세계 6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며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되는 것이 많은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시민ㆍ사회단체 "책임 있는 협상 나서야"
  
  국내에서는 이규용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 84명, 산업계 33명, 정당ㆍ시민ㆍ사회단체 15명 등 약 140명이 이번 발리 총회에 참가한다. 정부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제 사회에 적극 소개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는 보여주되 최대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이번 발리 당사국 총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당,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의 현지 기고를 회의 기간 동안 부정기적으로 받아서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