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한 독일 연방의회 한스 요셉 펠 의원(녹색당)은 29일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과의 대담에서 "세계 석유 생산은 이미 2006년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석유 고갈 사태를 경고했다.
2006년 석유 생산 정점…2030년 석유 생산량 '반 토막'
펠 의원은 독일의 에너지 연구 기관 에너지워치그룹(EWG)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석유 생산이 2030년에는 하루 3900만 배럴에 그칠 것"이라며 "이것은 현재 하루 생산량 8100만 배럴의 4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펠 의원은 "석탄, 우라늄의 사정도 그다지 낫지 않다"고 덧붙였다.
펠 의원은 "한국의 대선 후보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번 대선에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해법을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이런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태양, 풍력 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면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통해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펠 의원은 "풍력, 태양 에너지 산업은 독일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됐다"며 "2015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 의원은 "한국도 저력이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런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펠 의원의 지적에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어느 대선 후보도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과 그것을 극복할 대안을 얘기하지 않는 게 한국 상황"이라며 "대다수 대선 후보들이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은 한국에서 관심거리가 못 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독일에서 녹색당이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한 것처럼 민주노동당도 그런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육성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그 예"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특히 민주노동당은 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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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해답? 재생가능 에너지!
이와 관련해 펠 의원은 "유가가 1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 시대는 민주노동당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며 "기름 값이 올라 고통을 겪는 서민에게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유가의 덫'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라고 설득하라"고 제안했다.
펠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유류세 인하처럼 당장 대중의 눈길은 끌 수 있지만 결코 지속할 수 없는 정책에 한 눈 팔지 말고 계속 에너지 전환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격려했다. 그는 교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독일 에너지 전환의 촉매가 된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이 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 펠 의원은 29~30일 이틀 동안 심상정 의원과의 대담 외에도 두 차례의 토론회, 한 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국내 에너지 전문가, 환경단체, 노동조합, 정당 관계자 등과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외 현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프레시안>은 이 과정에서 나온 질문, 답변을 재구성했다. 잔치는 끝났다
- 유가가 1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단기적으로 유가는 떨어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이런 유가 상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에너지워치그룹은 전 세계 석유 생산이 이미 2006년에 정점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매년 7%씩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2030년이 되면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소비량은 50% 가까이 늘 것이다.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소비량이 50% 가까이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석유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의 석탄 생산도 2009년부터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우라늄 역시 2013년부터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화석연료 없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온실 가스를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온실 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얘기하지만 이 상태대로라면 큰 실효성이 없다. 당장 온실 가스 배출을 전면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 - 이런 상황에서 인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태양, 풍력 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석유, 석탄, 우라늄 고갈 사태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독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 대기오염, 수질오염은 물론 온실 가스 배출이 없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막는 최선의 대안이다. 또 재생가능 에너지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미래 산업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지난 7년간 2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다. 2020년이 되면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50만 개로 늘어날 것이다. 2015년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이 자동차 산업을 능가하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전력 생산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 가능 -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7년 전 독일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까지 2000년(2.6%) 대비 2배로 늘리자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이미 2006년(5.8%) 초과해서 달성했다. 독일은 전력의 경우 12%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독일처럼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고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면 2025년까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3분의 2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2030년까지는 100% 대체도 가능하다." - 독일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은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독일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확대된 데는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몫을 했다. 시민들의 80%가 원자력 에너지가 인류의 미래 에너지로는 부적당하다고 보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생가능 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의 장점 살려야
- 독일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꼽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 먼저 91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과 영국의 풍력 발전 보급 실태를 비교한 표를 살펴보자. 독일은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택했고, 영국은 재생가능 에너지 할당 제도를 택했다. 그 결과는 표에서 보는 것과 같다. 감히 말하건대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는 없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풍력, 태양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일반 전기보다 비싼 가격에 사준다. 그 비용은 소비자들의 전기 요금을 약간 올려서 충당한다. 독일 아헨의 한 시민단체가 처음 제안했기 때문에 '아헨 모델'이라고도 부른다.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이런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풍력 발전 보급이 확대되면서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독일(1㎾h당 7센트)은 영국(1㎾h당 13센트)의 2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이 확대될수록 처음에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유지하고자 시민이 부담했던 재생가능 에너지 분담금도 낮아질 수 있다. 독일에서는 2015년을 기점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분담금이 낮아질 것이다." - 그러나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이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있다. "그렇다. 정책 효과가 이렇게 분명함에도 대형 발전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 차액 지원 제도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 현재 재생가능 에너지를 보급할 때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40개 국가이다. 유럽에서는 독일, 스페인, 덴마크 등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바로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얼마나 비싸게 사 주는지, 이렇게 생산된 전기가 우선적으로 소비되도록 특혜를 주는지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진다. 이 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본 나라는 독일, 스페인 등 극소수이다." 원자력, '깨끗한 에너지' 아니다
- 한국은 독일과 다르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온실 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세계 언론이 '원자력 띄우기'에 나선 것처럼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 곳곳의 언론이 화석연료로 돈벌이를 하는 기업의 직·간접적 영향력 밑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예 매수를 당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도 많다. 원자력 에너지는 절대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가 아니다.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20년이 지나도록 오염이 회복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두고두고 인류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가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우라늄 채굴, 정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CO₂)가 배출된다. 특히 앞으로 쉽게 정제할 수 있는 양질의 우라늄이 고갈될수록,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많을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결코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다." - 여러 가지 문제에도 원자력 에너지가 석유 고갈 사태에 대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미 원자력 에너지의 원료인 우라늄 고갈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우라늄 가격이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도 그런 징후 중 하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러시아에서 우라늄을 전 세계에 공급하지 않는 한 2013년부터 우라늄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더구나 원자력 에너지는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고작 2.5%만 충당하는 게 현실이다.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송 연료와 같은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결코 원자력 에너지는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미래 에너지가 될 수 없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퇴출시키자고 결정하더라도 최소한 10~15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 동안 재생가능 에너지가 확대된다면 충분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급하던 전기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17기의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2기가 문을 닫는 것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소 퇴출이 진행 중이다." 일자리 '3만 개' 대 일자리 '20만 개' - 원자력 에너지를 퇴출할 때, 필연적으로 실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만 명 정도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퇴출시킨다고 하더라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리를 위해 약 1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2만 명이 일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2만 명은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이 창출한 50만 개의 일자리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3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신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가 굉장히 높다.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의 경우에는 지역에 1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그 지지가 높은 편이다. 물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논란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시민사회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2020년까지 퇴출시키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녹색당과 사민당(SPD)이 '적녹 연정'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는데, 시민사회의 압박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북한에 재생가능 에너지 지원해야 -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부상하고 있다.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다.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한은 중유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인 에너지 협력의 틀을 짜야 한다. 중유는 앞으로 계속 비싸질 테고 석유 생산량이 떨어지면 남한에 공급하기에도 양이 충분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지을 때 약 50억 유로(약 5조 원)가 든다. 만약 이것을 똑같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로 공급하더라도 충분히 약 50억 유로(약 5조 원) 수준에서 맞출 수 있다. 더구나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면 북한은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 (북한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보급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은 원자력 발전소 2기에 맞먹는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남한에 약 2만73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대북 재생가능 에너지 지원은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을 축적해 놓고도 시장이 없어 성장하지 못하는 남한의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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