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효과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찬반 양측 모두 한미 FTA로 한국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 FTA 찬성 측은 어차피 농업의 몰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농업에 매달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식이다. 대다수 대선 후보도 이런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 상태대로라면 소농의 '퇴출'은 시간문제다. 아니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농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40대 이하의 비율은 1970년대 35%에서 2003년 3.5%로 급감했다. 2013년경에는 1%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고작 25%에 불과한 먹을거리 자급률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이 땅에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상황 한 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진행된다. 먹을거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6년의 '불량 급식' 파동과 같은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 값 싸고 질 낮은 중국산 먹을거리로 식탁이 점령된 지는 오래다. 그 영향인지 '참살이(웰빙)'를 내세운 값비싼 먹을거리가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를 유혹해 주머니를 열게 한다. 먹을거리 산업은 매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먹을거리 산업은 2001년 26조 원에서 2005년 36조 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온갖 먹을거리 유행을 전하는 언론은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먹을거리 양극화'가 도래했다.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는 값싼 먹을거리로 겨우 배만 채우는 실정이다. 치명적인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는 경고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주저 없이 집어 든다. 그 결과는 끔찍하다. 빈부 격차가 다음 세대의 건강 상태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로컬푸드(local food·지역 먹을거리)'에 주목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돼 먹을거리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초국적기업을 견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농업의 회생과 먹을거리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제공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관련 기사 : "지역 먹을거리? 바로 이런 거야!" ). 이미 2004년부터 지역 먹을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국내의 다양한 실천에 주목해온 데 이어 앞으로 8회에 걸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변주되는 지역 먹을거리 실천의 현장을 보여줄 예정이다. 지역 먹을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함께 고민하면서 한국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기획은 한국언론재단의 취재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 취재 과정에서 허남혁 로컬푸드시스템학회 간사, 한재각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집행위원장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편집자> ① "세상에 '믿고' 먹을 게 없다고? 이걸 먹어라!" ② "빈 땅을 찾아라! 텃밭을 일궈라! 도시가 바뀐다" ③ "우리 아이 급식,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요?" ④ "'이윤에 굶주린 자'들을 굶겨 죽여라" ⑤ "이것은 '유행'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⑥ "주는 대로 먹으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우리는 달랐다!" ⑧ "대구의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 |
브라이튼(Brighton), 영국 런던의 워털루 역에서 남쪽으로 1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가면 나오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 이곳에는 런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동성애자 공동체가 있다. '자유'가 온 도시를 휘감고 있는 탓인지 예술가들은 이곳을 "제일 살고 싶은 도시"로 꼽는다.
이 브라이튼의 시내 한 복판에는 '인피니티푸드(Infinity Foods)'라는 큰 상점이 있다. 이곳에는 유기 농업으로 생산된 지역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페어 트레이드(fair trade)'라고 불리는 '공정 무역'을 통해 거래된 먹을거리를 판매한다. 이곳은 평일 오후에도 장바구니를 들고 먹을거리를 사는 이들로 붐볐다(☞관련 기사 : "공정 무역? 바로 이런 거야!).
상점에는 '페어 트레이드' 라벨이 붙은 바나나, 파인애플뿐만 아니라 꿀, 커피, 초콜릿, 차 등이 소비자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처럼 영국에서 공정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2007년 현재 약 2000가지나 된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최근 4년간 연 40%씩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세인즈베리, 테스코와 같은 대형 할인점에서도 공정 무역 바나나와 같은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급성장하는 공정 무역
인피니티푸드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커피숍에서도 공정 무역 상품에 관심이 높아진 최근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도 떨어진 거리에 '스타벅스'가 위치해 있었지만, 좁은 커피숍은 공정 무역 커피를 마시는 손님으로 붐볐다. 둘 사이의 가격 차이는 어떨까?
보통 일반 상품과 비교했을 때 공정 무역 상품의 가격은 1.5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정 무역 커피숍의 값은 스타벅스에서 파는 것보다 오히려 더 쌌다. '오늘의 커피'는 스타벅스에서는 1.69파운드(약 3400원)를 받았지만 공정 무역 커피는 1.4파운드(약 2800원)만 받았다. 에스프레소, 모카커피 등 다른 종류의 커피를 비교해 봐도 결과는 같았다.
브라이튼의 먹을거리 정책 개혁을 주도하는 '브라이튼앤호브푸드파트너십(Brighton & Hove Food Partnership)'의 코디네이터 앤 볼드리지 씨는 "최근 영국에서 공정 무역 상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일반 상품과의 가격 차이가 줄었다"며 "값이 싸지면서 더 많은 시민이 공정 무역 상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 무역에 맨 먼저 관심을 쏟기 시작한 영국에서는 불과 10년 만에 인구의 50%가 공정 무역 상품을 인지할 정도가 됐다. 공정 무역 바나나, 초콜릿, 커피 등이 더 많이 소비되면서 바나나, 코코아, 커피를 생산하는 제3세계의 농가는 이른바 '최소 가격'이라 불리는 정당한 대가를 제 몫으로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공정 무역 먹을거리를 보는 두 시선
허남혁 로컬푸드시스템연구회 간사는 "어차피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만 섭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공정 무역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먹을거리를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매하는 것은 지역 먹을거리 운동의 정신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먹을거리 운동은 단지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운동은 생산자가 계속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먹을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이 환경, 인권 등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허 간사의 지적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공정 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볼드리지 씨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생산자는 코코아, 커피와 같은 선진국 소비자의 기호품을 생산하는 데 평생 자신의 노동을 투여해야 한다"며 "공정 무역을 통해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좀 더 늘겠지만 생계를 선진국 소비자에 의존하는 구조는 더욱더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결코 좁힐 수 없는 현실도 문제이다. 볼드리지 씨는 "소비자는 국제공정무역협회(IFAT·International Fair Trade Association)에서 보증한 단체로부터 공정 무역 바나나, 커피, 초콜릿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다""며 "아무리 생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상호 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단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원거리 먹을거리 무역, 언제까지 가능할까?
브라이튼의 또 다른 먹을거리 개혁을 주도하는 단체인 '푸드매터(Food Matters)'의 코디네이터 빅토리아 윌리엄스 씨 역시 공정 무역 먹을거리에 부정적이었다. 윌리엄스 씨는 "공정 무역 먹을거리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 무역 먹을거리도 지역의 고유한 농업 대신 사탕수수, 커피와 같은 단작(單作)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스 씨는 "그렇게 단작으로 생산된 먹을거리가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선진국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며 "만약 석유 고갈 사태가 초래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 때문에 먹을거리의 원거리 이동에 드는 비용이 훨씬 더 커졌을 때도 이런 공급이 가능할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태가 초래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1990년대 초반 쿠바에서 그랬듯이 생산자는 더 이상 판로를 찾지 못해 몰락할 것이며, 소비자는 공정 무역 먹을거리를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차단될 것이다. 윌리엄스 씨는 "철저한 자본주의자였던 케인즈가 '물건은 가능한 한 국산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던 이유를 지금의 맥락에서 되새겨볼 때"라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씨는 "우리는 먹을거리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며 "나의 경우에는 ①지역 먹을거리 ②유기 농업으로 생산된 먹을거리 ③공정 무역 먹을거리 순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먹을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 도래했음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피, 코코아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
실제로 '무역' 대신 '자급'을 목표로 미래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 케냐의 'ABLH(The Association for Better Land Husbandry)'는 그 대표적 예다. 1994년 케냐의 전통 농업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이 단체는 수천 명의 소농이 지역 먹을거리를 생산·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 농민은 생산한 먹을거리로 자급할 뿐만 아니라 '파머오운(Farmer's Own·농민의 것)'이라는 상표로 지역 및 전국 시장에 먹을거리를 판다. 볼드리지 씨는 이렇게 말했다.
"커피, 코코아를 재배하는 농민은 선진국 소비자가 돈을 지불할 때까지 결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지만, 지역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은 결코 굶주리는 일은 없다." (계속)
공정 무역? 바로 이런 거야! 199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 빈곤을 극복할 유력한 수단으로 제안된 '공정 무역(Fair Trade)' 운동은 불과 10년 만에 큰 반향을 얻으며 자유 무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2000년 불과 150종에 불과했던 공정 무역 상품은 현재 2000종에 이른다. 품목도 바나나, 초콜릿, 커피와 같은 먹을거리에서 꽃, 옷, 이불, 신발, 가구 등 전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이른바 '착한' 상품으로 불리는 공정 무역 상품은 국내에서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관련 기사 : "자유 무역만이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공정 무역 상품의 문제의식은 간단하다. 상품을 생산한 노동자, 농민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는 것. 이 때문에 공정 무역 상품은 세계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최소 가격을 생산자에게 지불한다. 예를 들면, 최근 수년간 '아라비카' 커피는 세계 시장에서 500g에 70센트였으나 공정 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는 평균 1달러21센트의 최소 가격을 생산자에게 지불했다. 이런 식으로 공정 무역 먹을거리가 거래되면서 공정 무역 먹을거리 생산자가 얻은 이익은 연간 약 1억 달러(1000억 원)다. 많은 연구 결과는 공정 무역 먹을거리 생산자가 공정 무역에 참여하기 전보다 평균 30~50% 정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얻은 소득은 생산자의 빈곤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 공정 무역 운동을 하는 이들은 특히 '사회 초과 이익'에 주목한다. 사회 초과 이익은 공정 무역 상품에 최소 가격과는 별개로 추가로 지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즉 커피 500g을 구입할 때 공정 무역 가격으로 지불되는 1달러 26센트에는 농민에게 정당하게 지불돼야 할 최소 가격 외에 5센트가 더 포함돼 있다. 생산자는 이 사회 초과 이익을 활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공동체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한다. 가나, 우간다. 인도, 코스타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이 사회 초과 이익은 지역에 학교, 병원을 짓거나 좀 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최근 영국에서는 세인즈베리, 테스코와 같은 대형 할인점에서 공정 무역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공정 무역 상품이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 것. 스타벅스에서 공정 무역 커피를 취급하는가 하면, 초국적기업 네슬레에서 공정 무역 인증을 받은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정의로운 무역'을 통해 세상을 바꾸자는 공정 무역 운동은 확실히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단작(單作)과 먹을거리의 원거리 이동에 기반을 둔 공정 무역 먹을거리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던지고 있다. '착한' 먹을거리, 과연 착하기만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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