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임박…美정부 "이르면 이번 주 개시"

6월초 공식 요구할 듯…정부는 '재협상 수용'으로 가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임박했다.
  
  스티브 노튼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노동과 환경 분야 등을 비롯해, 미 의회와의 합의 내용(신통상정책)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이르면 이번 주에 한미 FTA 추가협의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가협의는 법조문 축조 작업을 마친 뒤 이 문서를 한국 측이 회람하도록 전달하면서 시작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가협의에서는 미 의회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이 한미 FTA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추가 협의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상 신통상정책의 법조문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한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발표된 신통상정책은 지난해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통상협정 관련 요구사항을 담은 패키지로, 한미 FTA도 일단은 적용 대상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재협상 수용' 쪽으로 기울어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이 6월 초에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고, 재협상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천호선 대표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재협상) 제안이 올 경우, 대원칙은 협상 결과의 균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도 "재협상을 고려하겠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다만, 여러 차례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해 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재협상 논란이 불거진 후 공식석상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양국 간 '한미 FTA 협정문 법률 검토 회의'에서 재협상을 공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표단(단장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이 회의에서 재협상 요구를 받더라도 '대표단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들어 즉각적으로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 대신 국내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확정함으로써 '모양새'를 갖출 예정이다.
  
  재협상은 어느 수준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정부가 "절대 재협상은 없다"던 입장에서 "재협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하면서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문제는 미국이 어떤 수준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느냐는 것이다.
  
  재협상이 노동, 환경 분야의 협정문에 새로운 조문을 덧붙이거나 기존 조문을 명확히 하는 부속서한·각주를 첨가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경우, 한국 정부는 '노동, 환경 분야의 추가협상은 한국에도 좋은 것'이라며 국내 여론을 다독일 수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일부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 정도는 무마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 환경 분야의 협상에서 기존 조문의 내용을 아예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이미 "미국의 신통상정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려면 우선 노동·환경 분야의 특별 분쟁해결절차를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수정해야 하므로, 이는 재협상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하면 정부는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정부도 별도의 요구사항을 제시해 '협상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문직 비자쿼터의 요구나 개성공단 관련 조항의 명확화 등이 우리 측 요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찰스 랭글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장과 샌더 래빈 세입세출위 산하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의 핵심 의원들이 한미 FTA에는 '신통상정책 플러스 알파'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러스 알파'란 자동차 분야 등의 재협상을 의미한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까지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결국 6월말에 공식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