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국제경쟁력 위한 소비자 희생, 더 이상 안 돼"

[한미FTA 뜯어보기 540]權공정 "한미FTA 의미는 산업정책→경쟁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 부문에 대한 대안 없는 지원이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초청 조찬강연에서 "한미 FTA의 경쟁정책적 의미는 경제정책의 중심이 산업의 보호·규제, 즉 '산업정책'에서 경쟁력 제고, 즉 '경쟁정책'으로 바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한미 FTA와 관련해)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자',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을 하자'는 얘기를 듣고 '이게 대체 어느 시대 얘기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 없이 지원만 하자면 FTA 취지와 반대로 보호 장벽을 쌓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로) 경쟁원리 확산과 경쟁문화 창달을 주 임무로 하는 공정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규제가 폐지·완화되는 영역에서의 규제 공백이 시장기능과 경쟁질서에 의해 채워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대책은 경쟁력 제고"…"경쟁력 제고 위한 정부 지원은 안 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 FTA의 산업별 피해대책은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한 산업 육성이나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한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될 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펴기보다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

권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 방식은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지분 분포를 보면 이들이 국내기업인지 해외기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그동안은 대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잘 경쟁하도록 국내 소비자들이 희생을 해 왔지만 이제는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내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분명히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